“한러협력 공통의 전략적 이해 기반” 주한러대사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관계를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25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를 전략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킬 방법과 양국 협력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화해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기대를 밝혔다.

<주한러시아대사관 홈페이지>

일문일답 내용을 소개한다.

- 한러 협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내 견해로는 한러 관계에 양국 협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다. 현재 양국 협력은 장기적 전략적 이해의 공통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과의 협력이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축면에서도 한러 협력은 아태지역 러시아 연방의 주요 우선순위 중의 하나이다.

현재 한러 관계에서 21세기에 한국과 러시아가 우호선린 및 상호호혜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극복할 수 없는 역사적 또는 정치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은 많은 국제 현안 문제들에 대해 근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켜 전략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데 앞으로 양국이 해결해야할 몇 가지 난제들이 자리잡고 있는 분야들을 거론하는 것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될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에 투자매력이 가장 큰 분야는 IT 기술, 연료 에너지 단지, 농업 및 자동차 산업이다. 한러 투자협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는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러시아 국내의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이테크 분야 중에서는 의료와 바이오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도로 및 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이와 더불어 농업 분야에서도 앞으로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국 측은 축우산업 단지 건설 관련 러시아 측 제의를 검토하고 있고 사계절 내내 채소 재배를 위한 온실 단지 건설 및 운영 제안도 심의 중이다. 그러나 향후 수년간 중요한 의미를 가질 분야는 역시, 석유 석탄 가스 및 발전, 원자력과 같은 연료 에너지 분야라고 본다. 작년 한 해에만 사할린 2 가스 매장지에서 150만 톤의 LNG를 한국에 수출했다. 러시아가 한국 내 원전이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의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북극 협의회 협력 프로젝트들에도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북극해 항로 개발에 한국 조선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고 한국 기업들이 북극해 항로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북극해 항로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화물 운송 통로에 대한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의 조선 기술 발전이 높은 수준이고 특수선 건조 경험이 풍부하며 이 분야 항만 인프라 개발 경험도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 분야 협력은 가장 유망한 분야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도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군사적 위협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남북의 대치상태로 이로 인해 현재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한국과 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한러 협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는 문화 인적 교류 및 교육 분야 관계이다. 현재 이 분야에서는 창작팀 교류, 양국 미술 전시회 교류, 다수의 다양한 공동 행사 개최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가 차원의 한러 문화 협력 장기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우호관계 개발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국 내 기존 사회 단체들, 즉 한러 친선협회. “한러 대화”. 한러 문화 예술 협회, 한러 교류 협회, 러시아 교육문화 센터 “푸시킨 하우스” 등들과 계속적으로 내실있는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남북러 3각협력을 활성화를 위한 대북제재 해제의 중요성은? 러시아는 국제 및 독자 대북제재의 신속해제를 계속 주장할 것인지? 러시아 정부는 비핵화 진전과 제재 해제를 연계하거나 해제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지?

“우선적으로 운송-물류, 가스 및 발전 분야에서 남북러 삼각경제협력 실행에 러시아가 관심이 있음은 분명하다. 남북러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각 참가국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鞏固)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인프라 관점에서 가장 진척된 상태에 있는 것은 하산-라진 철도 구간이다. 이 구간은 한반도 연결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시범 구간으로 2013년 완공된 북한 라진항의 첨단 시설을 사용하여 러시아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참가를 중단했던 이 분야에 한국의 참가가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재개 조건 논의를 위해 한국측 파트너와 실무 협상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조건 조성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2016-2017년 한반도 대립이 격화된 단계에 러시아가 하산-라진 프로젝트를 국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취했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정안에서 규정한 광물 자원의 대북 수출 금지 조치가 북한 국외에서 채굴(採掘)되어 러시아를 통해서 운송되고 라진항을 통해 한국과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는 석탄에 적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성공했다. 따라서 하산-라진 시범 프로젝트는 국제 사회가 채택한 제한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린다.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러시아의 접근법은 전반적으로, 비핵화 노정(路程)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인하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올해 9월 유엔 안보리 북한 문제 관련 외교장관 회담 중에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남북 대화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의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북한에게는 강력한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러시아는 또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조만간 북한을 붕괴되게 하거나 원칙적인 문제들에서 북한 지도부가 중대한 양보를 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명백한 오산이라고 보고 있다. 대외적 압력은 오히려 북한이 더욱 강경노선으로 나가도록 만들 것이며, 북한이 앞으로 더욱 격렬한 반발 조치를 하게 만들고 한반도 핵 미사일 문제 해결 전망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수 있다.

- 2016년 한국이 북한 위협을 이유로 자국에 배치한 사드 시스템에 대해 러시아는 심하게 반발한 바 있는데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남북 관계 호전과 한러 관계 진전에 따라 사드 철수 가능성이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논의되지 않았는지?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시스템 자체가 대응하겠다는 위협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드의 한국 배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사드는 동북아 정세의 균형을 깨뜨리고 긴장을 높이며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이유로 러시아 국경 근처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은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 내 사드시스템은 유럽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과 함께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세계적 대공 방어 시스템에 포함된다.

한반도 정세가 첨예한 남북 대결 상태에서 건설적인 대화로 바뀜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내에 도입된 사드를 실전 운용제체로 변환하는 문제를 장기적 계획으로 미루어놓은 결정을 내린 것에 만족한다. 한국 문재인정부와 최근 사드 철수 문제를 의논한 바는 없다. 그러나 이전에 여러 번 양국 대화 채널을 통해 러시아 수뇌부가 이 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혔다.

- 남북 화해 및 한반도 비핵화 향후 전망은? 남북 관계가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및 북미대화 속도에 비해 너무 빨리 앞서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비핵화 과정을 앞당기기 위한 6자회담 형식 복구 가능성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한미의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 뒤 후속 조치는?

“러시아는 2018년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시행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 문제 해결의 긍정적 진전을 환영한다. 남북 접촉은 남북이 대치상태에서 벗어나 건설적 대화로 가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었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합의한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진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뢰할 만한 평화와 안전 보장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 로드맵을 구성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플랫폼(NAPPC) 구상과 많은 점에서 중복된다. 이 로드맵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동시 동결하고 이후 상호 우려를 불식하고 상호 위협을 중단하고 외교적 상호 인정을 통해 신뢰구축 조치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후 1953년 휴전 협정을 대신할 평화 조약 체결하여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는 등 좀 더 어려운 문제들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뿐 아니라 향후 한국의 비핵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에 기록된 합의 사항들을 기초로 직접 대화가 성과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북미 비핵화 합의 사항들을 “획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화 의제가 최대로 명확해져야 한다. 각 측이 협상 목표와 과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에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 개발을 전면 중단해야 미국 측의 보상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를 확실히 입증해 준다.

게다가 각 당사자들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남북 경협에 장애가 되는 제재 해제 문제, 한반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및 이 과정의 불가역적 성격 부여 알고리즘 수립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들도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의 이견(異見)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시도한 바 있고 가장 최적의 형태인 한반도 핵문제 해결 6자 회담 형식을 적극 활용하고 러시아가 동북아 평화 및 안보 메커니즘 구축 실무 그룹의 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6자 회담 재개 전에 참가 당사국들 간에 양자, 3자 또는 다른 형식의 협상을 선행하는 것도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논의 결과가 다른 국가들에게 투명해야 하고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비핵화 관련 결정들은 이 과정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채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강제적, 군사적 해결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은 외교적 노력의 계속이며 남북 대화 형식으로 북한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지지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관계를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정치적 긴장완화, 군사적 대치 수준의 약화 및 지역 내 국가들 간 상호 신뢰 기반 구축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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