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역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2018년 10대 국제뉴스 2위에 올랐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2017년 12월만 해도 북미간의 핵전쟁은 거의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듬해 6월 12일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은 정세의 풍향계 화살이 평화쪽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미국이 북한의 주요 요구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족한 형편이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신문은 “북미 정상회담은 서로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에서 큰 획기적인 변화라고 칭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악수를 하고 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미국 측의 체제 안전 보장,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 가능성까지 하루 동안 모든 문제들을 최대한으로 논의했다. 회담 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비핵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2018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 73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이룩한 ‘거대한 진보’를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훌륭한 친서’를 상기시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의 이러한 성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김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한 지 꼭 1년 후에 나왔다.
트럼프에 따르면, 북미간의 긴장이 눈에 띠게 수위가 낮아졌지만 대북 제재는 비핵화 완료까지 계속 유효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4명의 미국인 포로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18억 달러를 북한에 지불한 오바마 전임 대통령을 비판했다. “나도 포로들을 돌려받았지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심지어 10센트도 주지 않았다”고 트럼프는 자랑했다.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열병식이 보통 때와 달리, 평양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과시하지 않고 지나간 것에서 “큰 매우 긍정적인 사인”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맞추어 주고 두 가지 주요 요구, 즉 불가침 보장과 국제 제재 완화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멈추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폐기(廢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며칠 전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정은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2019년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첫 서울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이 방문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세 번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은 비무장지대와 평양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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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 주민들의 달라진 선서’ 러 네자비시마야가제타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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