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韓위해 제무덤 파” 러 경제학자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가스기업 노바텍이 LNG 수송선을 한국 조선소에 주문한 것과 관련, 러시아 언론의 부정적 기사가 잇따르고 있다.

일간 모스콥스키콤소몰레츠는12일 니키타 크리쳅스키 경제학자의 ‘근무 태만과 국내 운송’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에서는 “조선 산업의 각국 사례를 열거하고 이들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스콥스키콤소몰레츠 웹사이트

이어 “노바텍이 국가로부터 막대한 특혜를 받으면서 자국의 조선산업을 발전시키는 대신, 식민시대 원주민들처럼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고문 전문을 소개한다.

최근 수개월간 정부 당국자들과 로비스트 사이에 러시아 조선 산업(造船産業) 부활을 위한 입법 구상에 관한 격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방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차에 걸쳐 러시아 원료 채굴 및 인프라 건설 기업들은 대형 에너지 및 수송 프로젝트 실행 시 러시아 제조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그들에게 일감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요구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 여러 번 해당 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지만 이 작업은 지지부진하여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게다가 정부 부서들은 이 법령에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밀어 넣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도 한 2년 정도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오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 및 해운, 우선적으로 원료 해운에 있어서 명료하고 단순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정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은 지하자원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국영 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방침이다.

첫째로, 러시아 국내의 두 지점 간 운송 시, 영해, 내수 및 대륙붕에서 지하 자원 채굴작업 시행 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채굴한 가스, 석유를 북극해 항로로 운송할 시 러시아에서 제조한 러시아 국적 선박과 해양 제품 사용 의무이다. 두번째는 정부 수입대체 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외국 건조 선박을 유치할 가능성이다.

이 입법구상에 대해 관료들이 흐지부지 하는 것은 단지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은근히 대통령의 지시를 일부러 방해하는 고의적인 근무 태만(勤務怠慢)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근거가 실제로 있다. 러시아는 해외의 우수 사례를 의지하여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원한다, 그럼 국가 조선 산업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미국은 1920년부터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 일명 ‘존스 법’이라고 불리는 상선법에 따라 미국 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이를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미국 국적이어야 하고 선주는 반드시 미국인, 선원들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미국 내 태평양과 대서양 해안, 그리고 알라스카에서의 국내 운송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석유 운송도 미국 국적 선박만이 담당할 수 있다. 2011년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82000개 이상의 일자리(조선, 선박 수리, 선원)가 유지되었으며, 연관 분야 일자리는 38만개가 보장되었다. 존스 법에 따라 가동하는 기업들의 매출액은 350억달러, 이들로부터의 세수는 26억 달러였다(연관 분야 기업 매출액 930억 달러, 세금 납부액은 100억 달러).

독일, 노르웨이, 한국, 일본에서는 '국내 건조 선박'이라는 용어를 법률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기타 법규로 국내 선박의 기준을 구체화시켰다. 독일에서는 선박이 주로 독일에서 건조되었으면 이를 독일 내에서 건조한 것으로 간주 한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노르웨이 선박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선박 건조 장소가 한국 국내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한국 조선소이고 한국 해양수산부의 기술 검사증을 발급받았으면 한국 선박으로 여긴다. 일본에서는 선박이 일본 수역에서 진수되었거나 용골(지지빔)이 일본에서 놓였으면 이를 자국 선박이라 본다.

중국 정부는 자국 선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과 공개 적인 보호주의부터 여신금융, 과세, 관세 정책까지 모든 가능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2009-2011년간 시행된 중국 조선산업 재편 및 재조직 계획은 특히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중국 선박들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해운업자들의 감세, 특혜 여신, 특수해양장비 생산 개발, 현대식 엔진과 갑판 메터니즘, 항법 및 통신 시스템 개발 가속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조되는 선박들을 위한 수입 선박 장비에는 세금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선박 산업 발전으로 인해, 야금, 화학 및 방적 산업, 기계제조, 전자 및 정보화 등의 분야가 얻는 시너지 효과를 인식했고 결과적으로 이를 이루어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선박산업에 대한 현대적 규칙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 소식통은 노박텍이 유일한 개혁 반대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 대상은 한 두 기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이루는 구조이다. 어떤 기업이 현재 개혁을 반대하고 내일은 다른 기업이 이를 반대한다 한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무슨 상관인가?

노바텍은 러시아에서는 획기적인 LNG 프로젝트 실행의 개척자 기업이다. 노 바텍은 1994년 설립되어(2003년까지 회사명 노바핀인베스트) 최근 10여년간 야말 LNG, 아르틱 LNG-2 공장과 북극권 너머 야말 네네츠자치구 사베타항 건설과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야말 LNG는 노바텍(50.1%), 토탈(20%), 중국 국영 석유가스 공사(20%), 실크 로드재단(9,9%)의 합작기업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고 (국토 지하지층 제외)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경제에서 LN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국제 컨소시엄에 정말 유례없는 혜택(惠澤)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야말 LNG 프로젝트에 1,500억 루블을 지원했고 사베타 화물항 건설에 710억을 지원했다. 여기에 환상적인 감세 혜택이 주어졌다.

야말 LNG 프로 젝트는 액화용 가스에 대해 지하자원 채굴세와 수출 관세, 재산세가 면제되고 수익세는 최소 과세율인 13.5%에 따라 납세한다. 그런데 주주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올해 9개월간에만 1,210억 루블이다. 이것은 수년간 이른바 개척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는 10-15년 후에야 이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쯤에도 LNG의 세계적인 수요가 아직도 있을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조선산업 이야기란 말인가?

노바텍이 야말산 LNG를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쇄빙선급(碎氷船級) 대형 가스운반선이 필요하다. 야말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가스 운반선은 총 15억으로 평가되었다. 정치정보센터 무힌 소장터에 따르면, 노바텍은 2012년부터 Arc7 쇄빙등급 가스운반선 15척을 건조하는데 한국 조선소에 60억 달러를 지불했다. 아르틱 LNG-2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가스 운반선 건조 비용은 얼마가 될 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대러 제재에 장비가격 인상 등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법안을 제정하여 채택하고 절대적으로 준수하여 자국의 조선산업을 발전시키는 대신, 스스로 구슬을 받고 금을 내어준 식민시대 원주민들과 같은 입장에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 러시아 내에 선박을 건조할 곳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선박을 건조할 곳이 분명히 있다. 현대적인 즈베즈다 조선소 하나만 해도 이런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이다. 2016년 9월 즈베즈다 조선소에 1차 단지가 가동을 시작했고, 1년 후엔 선체의장을 위한 선대(outfitting slipway)가 작업을 시작했으며, 러시아 최대 드라이독 현장 작업이 일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2035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분량은 선박과 해양제품 178척에 이른다. 현재만 해도 전체 25척의 선박이 건조 중이다. 게다가 즈베즈다 조선소는 석유가스 매장지 개발용 특수선박 건조가 전문 분야이다.

물론 한국에서 가스운반선을 건조하는 것은 부유한 유럽 국가들, 핀란드에서도 쉽게 여기고 용인된다. 한국에는 이미 축적된 기술, 숙련된 노동력이 있고 계산서에서 깎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만큼 가성비(價性比)가 좋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프로젝트에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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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노바텍은 한국을 위한 기업?” 러신문 (2018.12.14.)

‘러시아 아닌 한국에LNG운반선 건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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