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보상 고민해야” 러전문가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 소장 심층인터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보상을 고민해야 한다.”

로시스카야가제타가 러시아의 한반도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의 심층인터뷰를 주간판에 보도해 관심을 끈다.

한반도문제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잘 알려진 톨로라야 소장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에 참가했다.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 및 기타 국가들의 정부 당국자들, 정치가들, 학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북한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상황과 기타 여러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 북미 관계, 북미관계 발전 전망과 기타 현안 문제들에 대한 구미 전문가들에게서 보기 힘든 탁견(卓見)들을 제시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북미정상이 상대방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다가, 악수하고 포옹하더니, 다시 제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등 북미관계가 계속적으로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북미대화의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은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사태가 발전할 수도 있다. 마치 가느다란 실에 모든 것이 매달려 있는 느낌이다. 이 실은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잠수 중이다. 북한 측 지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북한은 현재 미국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추어 충분한 조치를 했고 이제는 미국이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차례이고, 이러한 보상 조치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보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은 김영철과 폼페이오 간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 이제는 폼페이오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트럼프 자신의 대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북한이 흡족해할 만한 미국의 보상(補償) 조치는 무엇이겠는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 측의 보상은, 대북 제재 문제로, 대북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이다. 이는 북한 편에서 제재 해제가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은 아니다. 제재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제재 압력을 견디어 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해제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갖고 있는 자세의 진지함을 나타내는 척도(尺度)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아무 것도 제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향후 단계에 대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면 미국은 보상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내가 워싱턴에서 대화를 나누어본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북한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료체제가 제재 해제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미국이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절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 그러니 상황이 쉽지 않다.”

- 비핵화”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가?

“미국 자체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통 그들은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완제품 핵탄두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핵탄두를 설치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아니면 핵무기 생산 시설까지 의미하는 것이어서 모든 핵시설들을 폐쇄하고 지하 갱도도 막아야 하는가? 핵무기를 제조하는 핵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총살시켜야 하는가? 이 과학자들도 ‘비핵화’라는 개념에 적용을 받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없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 북한이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도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 모양새이다.”

- 출구가 없다는 말인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것이 자기 희망을 실제라고 믿고 싶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북한 정부가 “보상”으로 여기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을 북한에 제안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북한이 기대하는 대로 그냥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엇인가 타협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부드러운 대북 접근법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느낌으로는 북한은 이미 한국과 미국을 명확히 나누어서 보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소통하는 채널은 각기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 대표들을 이번 포럼에 초청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본다.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만 논의하고 경제문제와 다른 협력은 한국과만 논의할 것이다. 다자 형식의 메커니즘은 이미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김정은이 인내심을 발휘하여 상황을 격화시키지 않고 미국이 합당한 보상 조치로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싶다. 그러면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과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북한의 접근법으로 볼 때 북한은 특별히 서두르지 않는 것 같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는 없어 보인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앞에서 말한 대로 북한이 낭떠러지에 몰린 수세(守勢)에 처한 것은 아니다. 북한 경제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화폐 원의 환율이 정상적이고 국내 시장의 상품 수급도 나쁘지 않고, 누군가 제재로 손해를 보고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기는 아니다. 신의주 시를 재건축하려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생존하며 버티어 나가고 있다. 김정은의 방중 시 무엇인가에 대해 시진핑과 합의했을 수도 있고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최소한 더 이상 압박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고 암묵적인 원조를 보장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발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국 측으로부터의 경제 원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전투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김정은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고만 발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제조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신년사에서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제조할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제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댓가를 더 높여놓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현재 잠수 중인 것인 아주 마음에 드는 상황인 것이다.”

-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겠는가?

“어쨌든 러시아에게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정확히 말해서 마음에 든다. 1년 전의 상황과 달리 아무도 이 지역에서 전쟁하려고 하지 않고 협력에 관한 모종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북제재는 해제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제일 먼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사업계에 유리하게 될 그런 조치가 될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를 위해서 갑자기 철도 연결을 도와줄 것이라는 망상(妄想)을 가질 필요는 없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재 해제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안정적이고 분쟁 위협도 현재는 없으니 러시아로서는 좋은 것이다.

다른 면으로 보면 현 상황은 중국에게도 마음에 든다. 북한이 점점 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중국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중국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미 말한 것처럼 김정은은 이미 사전에 중국과 전반적인 접근법에 대해 합의를 보았을 수도 있다. 북한이 긴장을 더욱 야기하지 않는 한 중국이 원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보았을 수도 있고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음에 드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 내 상황이 안정되었고 모든 당사국들이 이를 기뻐해야 할 것이다.“

- 상황이 새롭게 악화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또는 반대로 좋은 쪽으로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가?

“김정은이 끝장을 보려고 결심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김정은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새로운 구실로 삼아 미사일 발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 게다가 미사일 개발에 계속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들이 있고 핵 미사일 전력을 완성하기 위해 더 연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또한 화해 분위기로 인해 할 일이 없어진 북한 군부가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획기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자면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파괴를 결정하고 국제사회 사찰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미국이 충분한 획기적 조치이며 확실한 변화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다음 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 같다. 따라서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에 관련된 어떤 조치가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전략적인 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공통 관심사를 찾고 어떤 점에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전에 미국과 관계 정상화 협상을 했던 베트남 대표가 이번 포럼에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의 발표를 했다.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에 매우 유용하고 흥미로울 것 같다. 내 말은 경제 개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과 전략적인 접근법에 대한 것이다.

베트남은 예전에 미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때문에 중국을 저지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미국과 일정 정도 우호관계를 맺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도 이러한 행동 모델을 충분히 고려하고 중국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물론 베트남처럼 적극적으로 중국을 저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할 수 있다면 미국은 곧바로 인권 문제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으며 경제, 정치 등을 포함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즉 북한은 베트남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 한국 전체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관계 발전과 관계정상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향후 한국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는지?

“만약 북한이 갑자기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한국은 두 나라의 충돌 사이에 끼여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이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도록 열심히 양쪽을 설득할 것이다.

현재는 한국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미대화를 지원하고 모든 점에서 협조할 것이다. 대북관계 발전에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면 계속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제재를 일부 면제하고 북한 철도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으로 한국 열차를 보내도록 해 주었다. 한 단계씩 다른 협력 분야들도 열어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는 러시아에도 좋다. 하산-나진 물류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남북러 철도를 연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물론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물론 아니다. 상술한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 대표가 북한 비핵화 공식에 대해 흥미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도, 트럼프가 말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ID)도 아닌 새로운 CRID, 즉 점진적이고 상호성에 기반을 둔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비핵화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나는 선호하는데 비핵화에 관한 러중의 로드맵에 삽입할 가치가 있을 지도 모른다. 점차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지점에 계속 가까워져서 최대로 거기에 가깝게 도달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북한 모두에게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 방식에 대해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에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전량 폐기하여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잃게 되면 그것이 미국에게는 괜찮을 방안일 수 있다.

북한 자체는 미국과 전쟁할 의사가 없고 핵무기는 자국 방어용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탄두를 최소한의 양으로 남겨놓고 이를 미국으로 발사할 능력이 없게 되면 트럼프에게는 이 방안이 마음에 들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북한의 핵 인프라를 폐기하는 매우 긴 장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저농축 우라늄 폐기 대가로 무엇인가를 해주기로 합의하는 등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방어력도 없이 전면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는 비핵화에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미국영토 핵타격 능력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북한이 최소한의 핵탄두를 보유하는 방안이 양측이 모두 동의할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순진한 기대일 뿐이다.

- 이런 한반도 전체 상황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북미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및 기타 지렛대라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북한은 러시아가 대북 제재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어느 정도 북한의 평화프로세스 발전 정책을 지지해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기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여기서 러시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 중국,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촉진시키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일할 수 있다.

러시아 내에 어떤 세력에게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러시아에게 러시아 자국 국경에서 또 하나의 충돌(衝突)을 빚는 것이나, 두 번째 시리아 사태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며,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제시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조차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평화적인 대화 방향으로 나가면 그것으로 다행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러시아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

- 한미관계가 냉각되어 한국이 좀 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북러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자체적 대북제재를 해제할 전망이 있는지?

“실제로 한국은 현재 대북관계에서 상당히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만용(蠻勇)이 아니라 국가적 우선순위, 생존의 문제이며, 나라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다 조종할 수가 없다. 미국도 아쉬워하기는 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무엇인가 양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열차가 북한으로 향하도록 이에 관련된 제재를 해제한 것만 보아도, 어쨌든 이런 점이 이제 눈이 보이게 확연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한미 동맹이 파기된다거나 심하게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고 한국 안보 보장의 기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제, 한국의 이해에 반대되면, 미국의 모든 변덕에 대해 다 절대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순순히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러 프로젝트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자체적 제재에 대해서 논하자면, 한국 측은 정부가 남북러 협력프로젝트를 반대하지는 않고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지만 외국 자본이 경영에 참가하고 있거나 미국에 제품을 대량 수출하는 구체적인 기업들이 문제라고 말한다. 이 기업들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과 협력 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허락하면 이들이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속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이런 러시아의 희망을 관철(貫徹)할 수 있을 때가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서는 이것이 러시아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한국이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한국에 납득시키고 설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상황을 좀 더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시키고 진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정은의 방러 시기,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들에 대해 말해 달라

“이 점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북한 측이나 러시아 측에게 김정은 방러의 심각한 중요성은 없다. 만나서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보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 방문 길에 반나절이라도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것 같다. 그것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러시아의 비중을 더 높일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은 전시 효과 밖에는 없을 것이다. 정상회담의 긴급하고 절실한 의제도 없다. 러시아는 긴장완화 필요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고 북한도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잘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세세한 점에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들이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 노동력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들 관련 문제는 모두 유엔 제재와 연관되어 있어 러시아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이나 방러의 절박한 필요성은 없고 방러가 이루어진다면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몇 차례나 중국,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관련 당사국 중 러시아와 일본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김정은의 방일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 러시아에게는 형식상의 문제이다. 양국의 입장이 서로 합의되어 이미 알려진 상태이므로, 모든 것이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결정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당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매우 시대적이고 역사적이며, 획기적인 성격을 띠었다. 당시 북한은 ‘양국 관계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 문을 열 열쇠는 러시아 측에 있다. 그 열쇠는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열쇠를 집어 들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양국 관계가 다시 정립되었다’고 스스로 말했다. 현재는 그 때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으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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