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 내에 한반도 평화 구축 계획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 정부는 5년 내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 한국 정부가 2018년-2022년간 남북 관계 발전 전체 계획과 2018년 그 실행안을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정착 5개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계획과 비교해볼 때 이번 문서에서는 남북 통일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비핵화 문제, 한반도 ‘신 경제 공동체’ 구성 및 남북 관계 발전 프로젝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남북 정상회담은 9월 평양에서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 서명했고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회담 중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돌발 상황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연말 이내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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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과 러시아 대북제재 완화 논의 없어” 우윤근대사 (타스통신)

한국은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러시아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윤근 주러 대한민국 대사가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화는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거의 답보 상태이다.. 북한은 그 때부터 북한이 취한 비핵화 관련 자발적인 조치들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1950-1953년간 벌어졌던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전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후에야 제재 해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堅持)하고 있다.

우윤근 대사는 또한 한국은 2019년 초에 러시아와 FTA 체결에 관한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대사는 “한국은 이미 서비스와 투자 분야 FTA 협약 체결 논의를 마쳐가고 있다. 한국 국회가 곧 이 법안을 비준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초에 러시아 측과 이 협약 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한국은 2018년 6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시 FTA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공동 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