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간 노바야가제타가 최근 바실리 골로브닌 타스통신 동경지국장의 기고문 ‘김동무의 지하기지들’에서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도 불구하고 후속 협의가 미진한 것에 대한 배경을 분석했다.
신문은 “북한은 현재까지 자국의 군사적인 전력을 폐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가 없다”며 “모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위기가 사라졌다고 큰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 최대이자 세계에서도 최대일 것으로 보이는 평양 5월 1일 경기장은 현재 지금까지 없었던, 영어로 PEACE와 FRIENDSHIP이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으로 새 단장을 했다. 이 현수막은 올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 때 걸었던 것이다.
지난 달 평양을 방문했던 조일우호친선협회 대표단은 이전에는 주적인 미국의 언어인 영어로 어떤 환영 인사를 써서 걸었던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체적인 분위기가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변했다.
조일우호친선협회 대표단을 맞이한 공식 가이드 겸 통역자는 매우 과장된 어조로 “두 위대한 정상 덕분에 세계가 이제 찬란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가 두 정상을 숨을 고르며 따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초라한 성공
그러나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미 대화의 성과는 그런 특별한 현수막에만 그치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후 트위터에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썼던 바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경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늘 북한 침공 준비라고 비난했던 한국군과의 연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 편에서 보면 매우 큰 양보였고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 훨씬 완화(緩和)되고 북한에게 큰 경제적 선물을 한 셈이 되었다.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 북한은 끊임없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빈국인 북한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자원 도 다 고갈되고 있던 형편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호의에 대한 대답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평화에 대한 사랑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의 최북단 동쪽에 위치한 주 핵 실험장을 폭파시켰다. 그러나 북한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은 이 실험장이 작년 8월에 시행한 수소폭탄 실험이후 이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실험장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이 폭파 장면은 외국 기자들이 멀리서 보았을 뿐이고 해외 전문가들의 시설 사찰은 허용하지 않았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단 하나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한 번의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국의 성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성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재로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것보다는 예전에는 중국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태도를 지녔던 북한이 이제 중국과 가까워졌다는 징후(徵候)로 보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후견자 노릇을 하는 대신 동아시아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군사적 충돌 발생 위험을 높이는 핵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해체 작업 중단
그런데 북한 정부는 최근 갈수록 더 용감하게 트럼프 정부를 “깡패같고 뻔뻔한 일방적 비핵화 요구”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그런 종류의 조치들이 어떤 것이던 있으려면 먼저 진정한 친선과 양자 간의 신뢰가 맺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을 통해 북한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 제재의 완화 또는 폐기이며 양자 관계 정상화 과정 시작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전 종전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한국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미국은 언제든 65년 전에 휴전으로 끝난 군사작전을 재개할 권리가 있다. 다음 단계는 북한의 견해에 따르면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미국 및 기타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및 광범위한 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이후에야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완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11월 13일 도쿄에서 펜스 부통령은 강력한 대북제재는 불가역적 핵무기 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여름에 시작된 협상은 답보상태에 부딪쳤다.
해결이 없는 양국 관계를 확실히 보여준 것은 아주 최근 11월 8일에 있을 예정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2인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이 취소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한 번 미국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불만족을 드러내고 잠시 휴지기를 갖고 중간 선거 후 미국 국내 상황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북한 비핵화 방향에서 새로운 조치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여름철에 북한의 북서쪽 해변에 위치한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이 진행되기는 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에도 서해 미사일 발사장 완전 해체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보면 서해 발사장 시설의 해체 작업은 8월 초에 완전히 중단되었고, 미국 전문가들은 발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아무도 속이지 않고 있다
11월 1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내에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으며, 이 기지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인프라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보고서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 미사일 기지들은 바위굴을 파고 그 속에 배치되어 있거나 아주 잘 감추어진 협곡에 숨어 있어 두꺼운 토양층으로 인해 강력한 미사일이나 폭탄 공격에서 보호되어 있다. 바로 이런 장소에, 지하 보관소에서 신속하게 동원되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발사장비가 숨겨져 있다.
보고서 저자는 바로 여기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트랙터도 은닉(隱匿)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런 지하 기지들의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서 밝힌 한 곳인 삭간몰 지하기지는 휴전선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서울에서는 134 km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이 보고서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코를 꿰어 끌려 다니고 있다는 증거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그렇지는 않다. 북한은 누구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자국의 군사적인 전력을 폐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가 없다. 모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외교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북한 위기가 사라졌다고 큰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외무성은 얼마 전 미국이 예전처럼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미사일 실험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제로가 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일본 소식통들은 미국이 내년 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이미 일본 정부에 여러 번 통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글 바실리 골로브닌 타스통신 동경지국장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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