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화해선언 위반 간주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이 11월초 있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최근 발간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공식 기관지 ‘민주 조선’을 인용, “만약 테이블 앞에서 합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상대를 공격하고 타격을 입히기 위해 군사훈련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警告)했다고 전했다.

민주 조선은 한국 군대가 “침략 및 포로 납치 연습을 위한 군사 훈련을 시행하고 대공 방어용 무기의 추가적 해외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11월 초 반 년 간의 휴지기 이후 처음으로 해병대 연합 군사훈련인 케이맵 훈련을 실시했다. 이 군사작전에는 한미 양국에서 각 500명의 군인들과 보병 상륙 돌격 장갑차가 참가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연합 방어태세 유지’와 상호협력 수준 향상이었다.

2018년 초에는 이와 같은 훈련이 18회 계획되어 있었지만 남북관계 화해 기조를 참작하여 일부를 취소하고 11회만 실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 훈련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북한이 이 훈련에 대해 비판을 삼가주기 원하는 희망을 표명했다. 이전에 한미는 8월초 예정이던 대규모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훈련과 12월 계획된 Vigilant Ace 공군 연합 훈련을 취소한 바 있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차후 화해 조치에 대해 합의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양자교류 발전을 규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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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러포럼 양국 교역량 300억달러 달성 방안 논의

11월 23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한러 경제협력 대화’ 포럼 참가자들이 2020년까지 양국 교역량 300억달러 달성 방안을 논의하고 건축, 철도 건설 및 북극 탐사 문제까지 논의했다. 이 행사는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타스 통신이 주최했다.

포럼에서는 자유무역지대 창설, 공동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성 전망도 의제로 다뤘다. 이 대화에는 한국의 정부 기관인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문용식 원장을 포함하여 양국의 부서 및 기관장들과 기업가들,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자료를 발표했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은 향후 양국 경제관계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강조했다.

주러 한국 대사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는 양국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6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19년 만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9개의 다리”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조선, 항만 개발, 북극해 항로 사용 및 개발, 석유가스 분야, 철도 개발, 에너지 산업, 다양한 경제 현안별 실무그룹 구성, 농수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의 새로운 실상은 바로 극동에서 이루어진다면서 이 지역을 “환태평양시대를 여는 역동적인 협력 플랫폼”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