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가 최근 모스크바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간 내용을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웹사이트>
우윤근 대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 완화가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共助)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나진-하산 사업의 재추진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작용하는 상황 하에서 한국은 화물을 철도로 러시아에서 북한의 나진항으로 운송하여 다시 바닷길로 한국의 항구로 배송하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을 통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철도를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윤근 대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에 대한 제재를 약화시키려면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 단독으로 프로젝트의 재추진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 대사는 러시아와 협력 잠재력을 감안, 최대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표명했다. “러시아는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 남북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북한에 가로막혀 중국과 러시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한국의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 3개사는 러시아 RJD트레이딩하우스 및 북한 나진항이 공동으로 설립한 북러 합작기업 나선콘트란스와 한국으로의 석탄 운송에 협력했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여 이 프로젝트 참가를 잠정 중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대북관계 발전과 러시아가 참가한 3자 프로 젝트 발전방향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러 관계는 지금까지 유례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깊어졌으며 이제 러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우윤근 대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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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가 채무를 감면해준 국가들 (러시아 주간 아르구멘티팍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1,51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감면(減免)해 주었다. 가장 대규모의 액수를 감면받은 국가들 중 하나는 북한이다. 북한이 감면받은 채무 규모는 총 110억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는 2012년 이 금액의 채무이행을 면제해주었다.
쿠바, 몽골,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채무는 구소련이 북한에 에너지 자원, 기술제품, 식품 등의 공급과 기업설립 및 건설 등에서 발생한 것이다.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은 차관 상환액을 지불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에도 경제학자들은 북한이 구소련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채무를 감면해주었고, 이러한 부채 탕감은 북한 내 에너지 프로젝트에 러시아가 참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북한과 체결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러나 북한과 맺은 이 계약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그 어떤 국가도 북한과 협력하려고 서두르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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