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화해 미국은 강경’ 대북 신경전?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세 가지 흥미로운 뉴스가 지난 며칠 동안에 쏟아져 나왔다고 인포로스 통신이 18일 전했다.

인포로스통신의 유리 알렉세예프 국제평론가는 이날 기사에서 “이중 두 가지 뉴스는 한반도에서,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적어도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화해자로서 명성을 얻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완료할 것이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진실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선택을 했으며, 체제 보장 대신에 비핵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도 북한의 선택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뉴스는 첫 번째 뉴스와 정확한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있다.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은 지난 12일 합참은 미국의 한국 내 전략무기 전개문제에 대한 관점과 ‘공세적 신작전 수행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 개혁과 북미 간에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의 일환으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자체가 변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합참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 응징 보복 (KMPR) 전력증강 계획인 3축 체계의 개발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 이 계획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 지도층 괴멸, 북한 내 중요 타격 목표들에 대해 치명적인 순차적 타격, 적시에 한국의 대공 및 대미사일 방어를 위한 필수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도 현재는 분명하지 않으나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3축 방어체계 구축은 5개년 국방 백서에 포함되어 있다. 작년에 이 계획의 실행을 발표했으며, 계획 완료는 2020년 초반으로 계획되었었다.

합참은 미국 전략적 무기의 국내 배치에 대한 관점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의 견해로는 이런 재검토가 안보 분야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주변 군사적 및 군사정치적 상황이 격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의 상당한 핵전력, 즉 전략적 폭격기, 원자력 잠수함 및 항공모함들이 신속하게 한반도 주변으로 재배치된 바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외에도 박한기 합참의장은 최근 전작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상기시켰다.

한국의 국가수반인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군의 전투력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고위급 군장성인 합참의장의 분명한 언급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황이 필요한 방향,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성명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 상황의 향후 발전 과정에 관해, 그리고 북한의 운명에 대해 우려를 없애주지 못한다. 왜일까?

이는 첫째로는 한국의 합참의장이 밝힌 것은 단지 의향이기 때문이다. 의향이란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실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북한의 첩보당국이 그렇게 깊이까지 침투해서 활동할 리는 만무하다.

둘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김정은의 진실한 의도에 대한 언급은 약간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말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진실한 것일까? 정말로 그는 북한이 충분한 체제보장이 없이는 완전한 비핵화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는 실제로 제재와 상시 압박 정책이 미국과 한국에게 필요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일까?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 대통령과 합참의장은 다시 한 번 약속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과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사태 발전 전망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다음 선거까지 정치적인 성공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나온 세 번째 중요한 소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이 없이 이전에 한국이 시행한 대북 제재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선을 긋고 배제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는 최대 압박을 계속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트럼트 대통령의 말은 한국이 2010년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 후에 시행한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 장관의 발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게다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매우 비하하는 어조로 한국 지도부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청와대는 여러 번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불가침임을 밝혔는데, 동맹국에서 그런 어조의 말을 듣는 것은 아마도 아주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제로 북한은 얼마 전까지 적이었던 상대에게 강력한 무기를 내어주고자 하는가? 실제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큰 오산(誤算)이다. 이 주체 국가의 경험이 많은 집단 지도부가 생존 전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게다가 이런 사태 발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이것을 가져다 바칠 리는 만무하다. 일본 요미우리지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자국의 핵시설 리스트를 제출하기를 거절했다.

북한은 최근 , 북한의 이후 체제 안전은 지역 내 당사국들의 공동 안보체제 구축 형태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견해를 갈수록 더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9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외교차관급 회담을 가졌다.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전에 러시아는 한반도 사태 정상화 과정 발전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한 초본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