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지난달 27일 1면과 2면에 걸친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관심은 이란과 북한, 시리아 등에 집중되었다고 전해 관심을 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뉴욕에서 계속된 제73차 유엔총회 토론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39개국 정상들이 연설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여러 고무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북미간의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하면서도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 표적은 이란이었다. 그는 “이란의 지도자들이 혼란과 죽음, 파괴의 씨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세계에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과 그 정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소유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또한 미국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살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권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행태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基盤)을 파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대이란 추가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 정상들에게 이란이 공격적인 행태를 계속하는 한 이란 수뇌부를 고립(孤立)시키는데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란 핵협정)의 체결이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국방예산을 40%나 증가시켜 이를 테러리즘 지원과 시리아와 예멘에서 대량 살상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입장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의 뒤를 이어 연설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트럼프의 입장을 나름대로 반박했다. 그는 이란 핵협정이 이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시인했지만 이로 인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또한 핵협정을 유지하고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그 핵협정 참가국 모두와 이란의 관심사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연합이 이란과 경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자 한다면, 미국이 유럽에 대해 위협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했다.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유엔총회에서 임시로 개최된 “이란 핵무장 반대 연대”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설립 일자도 없는 이 조직(특별 메커니즘)의 발전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해 공격적이며 단호하게 제재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인 SWIFT 측에도 이란과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요구했다.
언론에 어떤 성명도 발표할 권한을 박탈당한 이란 대표단 중 한 대표는 “적대적인 수사(修辭)는 이란 압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미국 정부의 협의된 노력의 일부이다. 트럼프, 볼턴, 폼페이오 이 모두가 같이 현재 우리를 고립시키도록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게 우리의 견해이다”라고 말했다.
메이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여러 회의 참가자들이 “솔즈베리 스크리팔 부녀 사건”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은 영국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와 같은 생물 무기 사용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반대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도발(挑發)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이들리브 군사 작전을 ‘지연’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이란에게 감사를 표명한 것은 매우 예상 밖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3만 5천명의 테러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이들리브 주와 거기 거주하는 3백만의 민간인에 대해 공격하려던 것을 나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상당 기간 지연한 것에 대해 이란, 러시아, 시리아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공로의 일부를 자신에게 돌렸다. 유엔 안보리가 진행되는 동안 유엔 본부 건물에서 200미터 거리 이내에는 소나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가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었다.
유엔 총회에서는 여러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그 중에는 올해 12월 모로코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이민협약 작성에 관한 ‘마라케시로 가는 길’ 회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였다. 이 회의가 열린 날은 마침 국제 핵무기 철폐 투쟁의 날인 9월 26일이었다. 이 날은 국제 사회가 세계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재확인하는 날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꼭 일부러 이날을 잡아서 이야기하듯이 미 국방부는 러시아 핵무기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9월 25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버지니아 군사연구소에서 연설하면서 “외부적인 도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째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러시아로부터의 핵 위협, 그 보다는 덜한 중국, 그리고 북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미국에 있어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러시아는 군사적인 면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고, 중국은 장기적인 정치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보리 회의에서 조금 다른 순서로 이 위협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11월 의회 중간 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나 또는 우리(공화당)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도전한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운 크림 반도 관련 결정안을 유엔 총회에서 국제 사회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크림반도 인권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전 결정안은 작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뉴욕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은 커트 볼커 미국 우크라이나 문제 특별대표와 만났다. 볼커 특별대표는 포로셴코 대통령에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크림 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문 사본(寫本)을 전달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와 유엔 평화유지군을 그곳에 파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했다.
지난 28일 저녁 고위급 행사인 “평화유지 지원 조치”가 개최되고 있는 신탁통치 이사회 회의장으로 가다가, 포로셴코는 장소를 착각하는 바람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갔다.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곧 바로 알아차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시 방을 나가면서 자신을 둘러싼 러시아 기자들에게 그들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포로셴코가 나타난 것에 대해 “아마도 화장실로 알았던 모양이다”라고 짧게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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