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선, 유엔은 나머지’ 러신문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총회 참석자들을 경악하게 만들면서 지구촌 유명 쇼맨으로써 위상을 확실히 다졌다고 러시아 일간 노바야가제타가 지난 1일 보도했다. 트럼프의 연설 이후 미국과 전 세계 언론들은 유엔 총회장에서 처음으로 비웃음을 산 미국 대통령이라고 힐난어린 보도를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며 유엔 총회 연설문 작성자이던 벤 로즈는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이 포럼의 안건을 결정하곤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웃음을 불러 일으켰다”고 폄하했다. 2009년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글로벌 협력과 충돌의 군사적 해결대신 외교적 해결로 이행할 것을 호소했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하면서 세계화의 종말을 선언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를 미국 주권수호의 세계화라고 부르고 있다. 노바야가제타의 알렉산드르 파노프 워싱턴 특파원의 기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미국의 역대 어떤 행정부보다도 자신의 행정부가 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자 총회장에는 웃음을 참지 못한 정상들의 작은 웅성거림과 웃음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웃음소리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계면쩍게 미소지으며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작은 웃음소리가 폭소로 바뀌었고 그도 같이 웃었다.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급 외교관을 지냈던 니콜라스 번스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자화자찬(自畵自讚)이며, 실제로 매우 이상한 자기 자랑이다. 미국 지도부에 슬픈 순간“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작 트럼프 자신은 “세계 각국 정상들은 나를 비웃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웃은 것”이라면서 “좀 웃기려고 의도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좋았다”고 말했다.

 

 

 

 

 

“국내용 유엔”

 

평론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연설이 세계 사회와 각국 정상들을 앞에 두고 행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구호가 적힌 띠를 띠고 야구 모자나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정치 집회에 모여든 “기독교인”, “보수층” 중심의 미국 선거권자들을 앞에 두고 행한 연설 같다고 평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4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사상 최대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었고 최근 반세기 중에서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낮아졌으며 716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내년 국방 예산으로 배정되었다면서 자신의 행정부가 행한 업적을 보고하는 듯 했을 때 총회장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킬킬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에 따르면 세계는 매우 불완전하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조차도 미국과 맺은 우정을 이용하기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지만 서로 공유하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자신의 연설에서 칭찬한 국가들의 목록은 매우 짧고 유별나게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폴란드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 나라들이 독특한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애국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고 자신들의 독립과 자주권을 단호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몇몇 유엔 산하 기구에서 탈퇴했는데, 이 기구들은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지 않고 있다. 이 기구들이란 유엔 인권 위원회와 국제 형사 재판소이다. 이외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석유가격을 높이 유지하고 있는 OPEC과 기타 석유수출국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그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과 같이 불공정한 상대국들을 효과적으로 징벌(懲罰)할 수 없는 WTO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절대로 그 자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관료주의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세계가 인용하기 시작한 “미국인들은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애국주의의 원칙을 환영한다.” 라는 문구를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대니얼 샤피로는 “국제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법은 중학교 학생과 같은 식이다. 그는 미국을 더 약화시키고 더 이상 세계 지도 국가로 남을 수 없게 한다. 역사상 지난 70년간 바로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이익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옹호했다.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애국주의이다” 라고 쓰고 있다.

 

트럼프가 보는 세계의 주요 악당은 “부패한 이란의 독재정권”이다. 그리고 그의 의견에 따르면 국제 사회는 세계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확산시키는 주범인 이란 정권을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와 그를 지지하는 쿠바정권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그는 아예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세계에 고통과 부패, 분열만을 가져다준다고 공격했다.

 

스칸디나비아식 성공적인 사회주의 모델을 구축한 스웨덴 대표단의 반응을 TV카메라는 미처 잡아내지 못했다. 그 대신 전 세계는 독일 대표단의 얼굴에 번진 아이러니한 표정을 볼 수 있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독일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러시아 가스에 에너지 독립성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스 스트림-2”에 대한 대안으로 발틱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폴란드와 독일을 비교했다.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의 연설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언급한 부분이었다. 그는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스크리팔 사건,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대러제재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점이 러시아 TV 채널들에서 열광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올해 트럼프가 각별한 사랑을 표시한 인물은 1년 전만 해도 ‘로켓맨’이라 부르며,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었다.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독재자는, 마치 신데렐라 동화에서 호박이 마차로 변하듯, 핵실험을 중지하고 한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용감한 정치인”으로 변했다. 김정은의 말은 선언에 불과했지만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이를 “현명하고 위대한” 외교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유엔 총회 연설 다음날 트럼프는 김정은으로부터 두 통의 “훌륭한 편지들”을 받았다면서 곧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 시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북제재 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의 정책으로 인해 아무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트럼프에 따르면 오바마는 여기에 18억 달러를 지불하려고 했다) 북한에 억류된 4명의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할 수 있게 되었고 수백만명이 희생될 세계적인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북한과 협상에 성공했으면, 그 정책이 이란에도 먹혀들 것이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다른 협정 당사국들과 미국의 동맹국 중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라고 여기는 것 같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로하니 이란 대통령 등이 유엔 총회 연단에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와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 채택을 비난했지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역사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세계 정상들이 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란은 결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글쎄 혹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거래이다.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 때에도 미리 알 수는 없는 법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언급을 했다. 이란 정권을 격렬하게 비판한 후에 곧바로 이란, 시리아, 러시아가 3백만명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3만5천명의 테러분자들이 근거지로 삼고 있는 이들리브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그가 끈질지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비판자들이 미국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에서 다시 한 번 동맹국들의 심기를 상하게 하고 유엔의 의미를 폄하했다(불룸버그 통신의 평가)고 말하고 있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이전에 동맹국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결정을 위한 주요 기준은 현재의 무역 거래, 경제적 및 금전적 이익이다.

 

트럼프는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의 유엔 총회 참석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과 유리한 FTA 개정안 협상 타결에 성공했고, 일본과 이에 해당하는 협상에 착수했으며, 이보다 더 전에 멕시코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미국이 우선”이라는 척도에 맞추어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나쁘고 폴란드는 좋다. 멕시코는 좋고 캐나다는 나쁘다. 모든 관계가 돈으로 측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남을 거절했다고 발표했는데, 캐나다 측은 만나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같은 상황이다.

 

러시아 대신 중국

 

이란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가장 비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13조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 다음엔 더한 비난이 따랐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중국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CIA 국장이 언급했던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그렇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는 증거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시 주석을 존경하고 친구로 여기지만, 계속해서 친구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트럼프를 반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통 정치가는 중국이 미국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었으니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보통 정치가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무역 관세와 산업 스파이를 가지고 중국과 싸우지 않았던 전임자들을 트럼프가 비꼬며 부른 말이다.

 

이러한 비난이 가져온 파장은 매우 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전임 CIA 국장이었던 그는 CBS 뉴스의 러시아 대선 개입에 대한 질문에 “나는 러시아인들이 미국인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미국에 대해 악의를 가진 모든 국가가 미국 선거에 본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에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메이 영국 총리와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러시아를 비난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에 대해 한 마디도 비난하지 않았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이스라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장상태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던져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간단하게 “그것이 적절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적절할 때에 말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러시아 미사일 S-300이 시리아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에 대해 몰랐다. 이 문제를 바로 2분 전에 논의했다.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다시 기자들이 자신의 업무, 특히 헬싱키 미러정상회담 평가에서 선입견(先入見)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나는 푸틴 대통령과 아주 훌륭한 회담을 했는데 기자들은 ‘그가 푸틴에 대해 너무 부드러웠다’고 썼다. 나는 정말 훌륭한 회담을 했고 그 회담은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스라엘 방어에 대해서 모든 점을 논의했다. 훌륭한 회담이었는데, 기자들은 이것이 치고받는 복싱 시합으로 끝나기를 바랬다. 그리고 알아둘 것이 있다. 만약 내가 푸틴에게 죽일 것처럼 강경하게 대했으면. ‘그가 너무 강경했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기자들)과는 말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냥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시 “트럼프는 역시 우리 편이야!” 소리치며, 공중에 모자를 던지고, 하원에서는 샴페인을 터트리며, 공무용 차에 미국 국기를 달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상황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새로운 미국의 대러 제재, 스크리팔 사건과 화학 무기, 크림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해커로 인한 미국의 대러 제재의 불가역성(不可逆性)이다. 이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었고 다만 유엔 총회 단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 것뿐이다. 러시아는 미국 의회 중간 선거에서 주요 현안이 되었다. 2년 전 대선 기간 때처럼 지금도 러시아인들과의 접촉은 의회와 언론, 블로거들이 보기에 매우 위험하다. 지금 러시아와 접촉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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