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남북 정상이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않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합의한 것은 확실한 일보 진전이라고 콘스탄틴 코사체프( Константин Косачев )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이 평가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가 핵무기가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해체가 될 것이라는 코사체프 위원장의 논평을 전했다.
다음은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국제부 차장이 송고한 ‘전쟁용 미사일 매장하기’ 제하의 기사 내용.
20일 종료된 남북 정상회담은 많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導出)했다. 남북은 군사적 신뢰 향상, 여러 양자 프로젝트 실행,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합의했다. 이틀 동안의 만남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평양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서는 영변 원자로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를 포함한 추가 조치들은 미국의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근거한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만 따라올 것이라고 명기(明記)하고 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나누어서 통치하라’는 스타일의 논리에 대한 양국의 공통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남북이 제3국인 강대국의 관점을 눈치 보지 않고 성과를 도출해 낸 이번 남북 직접 대화가 이 합의들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라는 공통의 집단 이익에 부합(符合)하는 한 중요한 일보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스웨덴 안보정책개발연구소(ISDP) 이상수 코리아센터장은 이번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의 3차 평양 정상회담 결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풍계리 핵 실험장 터널 폭파 시와 같은 외국 기자들이 아니라 국제 검사관들의 사찰 허용 용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해내던 영변 핵 시설 폐기 가능성 명시 등을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그는 “이 약속들이 미국에게 흡족할 것인가는 큰 의문이다. 문제는 비핵화 희망이 없다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 내 강경노선 지지자들이다. 현재 의회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여론을 매우 세심하게 살피고 있을 것이다. 여론이 북한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는 대북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상황을 예측했다.
일주일 전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가 대답으로 어떤 제안을 내놓을 지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분명해질 것이다. 이번 주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원래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 목록을 제출할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국내 외교 소식통은 밝히고 있다. 이것이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膠着狀態)에 빠지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월초 방북을 취소할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국방부는,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사실상 한국전 종전 선언”이라고 부른,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목적의 비행과 대규모 포격을 중단하고 올해 말까지 11개 국경 군사 초소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한 올해 말까지 자동차 도로 및 철도 연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화해의 서막이 된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동계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고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기로 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 도중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의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은 한 번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없다. 가까운 시일이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에 의하면 올해 말 이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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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미중재자, 文대통령’ 러 신문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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