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4차 동방경제포럼 총회 연설에서 극동개발은 러시아 전체 경제가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고 강조했다고 타스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푸틴 대토령은 구체적으로 “극동에 국제협력 및 통합거점 구축을 통해 러시아의 획기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러시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정된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할 강력한 동력(動力)을 발견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은 러시아의 절대적 우선순위이며, 정부는 극동에 강력 한 국제협력 및 통합, 비즈니스 및 투자 활동, 교육, 과학 및 문화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러한 거점 구축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극동 지방 주민들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서있는 도전들이 주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극동지역의 수십 년간 축적된 인구 통계적,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며 마침내 해결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한 현대적인 사업계와의 협력 모델, 우선순위를 둔 접근방식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어서 극동 지역이 성장과 투자 유치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5년간 극동 지역의 산업 생산은 약 22%증가했고 러시아 전체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4분의 1이상이 극동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2%에 불과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블라디보스톡 자유 항과 우선 개발지역과 같은 극동개발 특수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130여개의 기업들이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고 1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創出)되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입국을 위해 전자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극동 지역 입국을 위해 전자비자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 발전과 개방의 정신에 부합한다 면서 현재 원격으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는 19개국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특히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자 비자 발급 대상국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자비자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다. 전자비자는 전용사이트에서 신청하며 러시아 방문 지역 내에서 8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발급하는 비자로서 입국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연해주에만 2017년 한 해 동안 전자비자로 방문한 외국 인이 5,500명에 달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 전자비자 시스템을 극동지역의 모든 공항으로 확대하는 법률을 채택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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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2025년까지 극동 개발 프로그램
푸틴 대통령은 2025년까지 극동개발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의 전망을 가지고 2025년까지 극동개발을 진행할 국가프로그램으로서 푸틴 대통령은 정부에 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극동지역들과 주민들, 기업계, 공공기관과 민간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들과 국가 프로그램 조치, 인프라 기업들의 장기적인 분야별 계획, 모든 극동 지역들의 발전 전략을 규합하고 통합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수립함에 있어 야심적이고 획기적이며 우선적인 과제들만을 세워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인 연간 6%를 넘어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할 때 극동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극동 거주 러시아 국민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적인 국가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주택, 공공시설, 교통 접근성, 보건, 문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분야에서 고도의 우선적인 발전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들을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극동 개발 기금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극동개발기금은 올해 말 경 80억 루블 이상이 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외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특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올해 극동 개발 기금을 80억 루블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향후 3년간 이 기금의 재원 확충 계획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이 거대한 수출 잠재력(潛在力)을 가진 강력한 경제적, 산업적 거점이 될 능력이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에너지가 넘쳐야 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극동이 기업 환경의 질에 있어서 러시아 다른 지역뿐 아니라 인접국들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접국에 매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극동이 진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이미 극동 9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투자 환경에서 볼 때 러시아 상위 40개 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매우 좋은 경향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극동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제도들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특히 우선 개발지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투자자들이 2025년까지, 10년간 감면(減免) 된 사회보장세 혜택을 제공받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극동 개발에 대한 투자
푸틴 대통령은 극동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러시아 수출업자들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사회 경제적 프로젝트들에 재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했다. 그는 “현대적 교통 수출 인프라가 고부가가치 상품, 특히 우선적으로 수출지향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산업시설과 기업들을 극동에 창출하기 근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러시아는 수출 지형적인 교통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 정부와 주지사들이 극동의 농경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공단지 발전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재 극동에서 농업 프로젝트 투자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 경행을 지원하고 특히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와 각종 제한에 묶여있는 대지들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러시아 지역 주지사들이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지역에서 농경지 이용 실태가 어떠한지를 상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뿐 아니라 극동제품의 해외시장, 특히 아태지역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극동의 농공단지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한국, 중국 파트너들이 식품 교역 에서 장벽을 철폐(撤廢)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태지역의 안보
푸틴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하면서 이것이 아태지역 발전에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태지역에 안정,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야 하며, 새로운 갈등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하며, 해묵은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로 그러한 접근 방식과 그러한 건설적인 의제를 러시아는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하이 협력 기구, APEC, ASEAN 및 기타 국제기구들에서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가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 및 투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극동에는 중국 투자자가 참가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30건으로 총투자금액은 약 2000억 루블에 달한다고 소개하면서 일본과도 긍정적인 협력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양한 합작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극동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사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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