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시민사회 UN총회 평화대표단 파견

韓시민들 유엔총회 평화대표단 파견

유엔방문 활동 계획 보고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의 시민단체 리더들이 유엔총회 기간중 뉴욕을 방문해 평화활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 촉구 유엔총회 시민 평화대표단’은 제73차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25일부터 29일까지 뉴욕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유엔총회 평화대표단은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노정선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통일위원장, 이윤배 전 흥사단 이사장, 이영재 전북 교회협 대표, 조정현 전주YMCA 사무총장, 김병규 6.15남측위 조직부위원장,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서우영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황순식 주권자전국회의 회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지에서 김대창 6.15뉴욕위원회 대표위원장, 양현승 워싱턴위원회 대표위원장, 김수복·이준무 뉴욕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동균 미국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합류한다.

유엔총회 평화대표단은 방문기간중 유엔사무총장 면담을 추진(推進)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대표부 면담, 유엔 안보리 15개국 대표부, 유엔 주요 회원국에 남측 국민과 해외동포들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유엔 주재 남측, 북측대사를 면담하고 유엔 본부 앞에서 평화 피켓팅 및 캠페인, 미국평화운동단체들과의 간담회, 재미동포간담회, 미국내 진보언론 및 한국특파원 기자회견 등을 갖게 된다.

6.15 미국위 김동균 사무국장은 “미국평화단체들이 한반도 이슈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 최근 대중적인 평화운동단체들의 전국적 연대체인 Peace Action(평화행동)의 대표자들 전화회의(Conference call)에서 유엔평화대표단 활동 연대를 위한 Working Group(전담팀)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10일 워킹그룹 전화회의에서는 유엔평화대표단 기자회견 동참, 서한 서명 공유, 가능한 연대활동 등을 통해 코리아 이슈를 하나로 집중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함세웅 신부 등 80여명의 대표자들은 공동서한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계속되는 '대북제재'와 지체되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에 큰 장애물(障碍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은 유엔헌장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 유엔안보리는 남북, 북미간 평화를 위해 내린 결단과 합의를 존중하고 이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 중단(유예)'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재미동포 참여 요청 행사

1) 유엔평화대표단 서한 지지 서명 – http://bit.ly/peacesign2018

아시는 개인들과 단체들에 서명 공유 요청 드립니다. 상당수의 미국 평화운동단체들 및 대표들의 서명이 이미 시작 되었고 그 단체들 사이에 공유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 서명 서한은 직접 혹은 간접 경로로 유엔사무총장, 유엔안보리이사국들에 우선 보내지고 유엔주재 각국 대표부에 보내 질 것입니다.

2) 유엔 평화대표단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 후 피켓팅 캠페인

일시: 9월 25일 화요일 낮 12시 (트럼프의 유엔 연설일)

장소: 다그 함마슐드 광장 (Dag Hammarskjold Plaza @ 2nd Ave & 47th Street)

공동참여: 6.15 미국위 대표단, 미국 평화단체(예: Peace Action, IAC, ANSWER 등등) 성원들, 활동가, 시민들

3) 유엔평화대표단 재미동포 간담회

일시: 9월 28일(금) 저녁 7시

장소: NYU(New York University) – 뉴욕대 동아시아학과와 6.15 미국위 협력사업으로 진행

3. 유엔평화대표단 예상 일정 (화, 9/25~토, 9/29 *일부 일정 변경 대체 가능)

9월 25일(화) *트럼프UN 연설

낮 12시: UN평화대표단 기자회견 및 피켓팅 시위 @ 유엔 함마슐드 광장 입구

– 기자회견에 6.15 미국위대표단과 미국 평화단체들 공동참여

저녁 7시: 미국평화진보단체 간담회 @ NYU 혹은 IAC 사무실(추후 안내)

9월 26일(수) 오전: 유엔 사무총장 방문 (*방문 무산 시 – 유엔 총회장 출입 길목에서 피케팅)

오후 2시~5시: UN NGO 그룹 초대 협력 요청 모임 @ 장소(맨하탄 내) 추후 안내

– UN평화대표단의 방문 배경과 뜻 전달, NGO 들 협력 지원 요청

저녁: 타 단체 주관 UN NGO 행사 참여

9월 27일(목)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

오전: 유엔 주재 북측 대표부 방문

오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1국 방문

* 남측 국민들의 뜻 전달,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 및 완화 결의 요청

저녁: 타 단체 주관 UN NGO 행사 참여

9월 28일(금) 오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1국 방문

* 남측 국민들의 뜻 전달,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 및 완화 결의 요청

오후: 유엔 주재 남측 대표부 방문

저녁 7시: 재미동포 간담회 @ NYU

9월 29일(토) *리용호 외무상UN 연설일

오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1국 방문

* 남측 국민들의 뜻 전달,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 및 완화 결의 요청

오후 5시: 6.15 미국위 주최 유엔평화대표단 환송 저녁 모임 @ 추후통보(맨하탄 혹은 퀸스)

밤10시: UN 평화대표단 JFK 도착, 0시 30분 출국 – 6.15 뉴욕위 배웅

<꼬꼬리뉴스>

유엔평화대표단이 UN 총회에 보내는 서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유예)으로 상호신뢰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과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지켜봤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고,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조차 팽배했다. 그러나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공동성명의 발표를 통해, 세계는 유엔 헌장이 목표하고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지금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6.12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첫 걸음임을 확신한다. 남과 북 정상이 약속한 판문점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실현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앞에는 ‘대북제재’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다. 대북제재는 남과 북의 인적, 물적 왕래와 교류, 경제적인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회담이나 조사 수준의 교류, 선언적인 화해 외에 어떤 상상력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9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5월 핵시험장을 폭파했으며, 최근에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북제제의 수정, 중단(유예),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미공동성명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구축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신뢰’다.

종전선언은 북미간 상호신뢰 구축의 입구이며, 대북제재를 중단(유예)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증진하는 기본 조치이다. 종전과 대북제재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북미간 신뢰의 출발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 북미간 평화를 위해 내린 결단과 합의를 존중하고 이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 중단(유예)’을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북미 상호신뢰의 입구인 ‘종전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엔안보리의 지지와 노력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 촉구 유엔총회 시민 평화대표단

Letter of Appeal from South Korean Peace Delegation to the UN General Assembly

For the permanent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generate momentum in the process of building mutual confidence by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interrupting the sanctions imposed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201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nd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witnessed an historical and dramatic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Until last year, the Korean Peninsula was a region with higher possibility of war breaking out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There was even widespread concern that if a war did break out on the peninsula, it would lead to World War III.

However, through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April and the Joint Statement at the Singapore Summit in June, the world has made great strides toward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preventing and eliminating threats of war against peace."

No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ands at a critical and vulnerable juncture. It will take a long journey for the DPRK and the U.S. to resolve their long-standing hostilities, build mutual confidence, realize a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the June 12th Joint Statement. We understand this will not be an easy process.

We are convinced that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first step to overcoming the conflict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a permanent peace process. If the Panmunjom Declaration -- which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committed to carrying out -- is smoothly implemented, it will become the greatest driving force for denuclearization and the realization of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But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face a big obstacle, also known 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fundamentally block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in addition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making it difficult for any further development of progress to be exercised beyond the exchange of talks & research, and declarations of reconciliation.

The DPRK has already suspended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for the last nine months. In addition, they exploded a nuclear test site in May and destroyed a missile engine test site recently. These measures must be regarded as significant steps forward to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 on sanctions against DPRK stipulates that it is "prepared to strengthen, modify, suspend or lift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Therefore the UNSC should consider alleviating, interrupting (postponing), and abolishing the sanctions.

The June 12th DPRK-U.S. Joint Statemen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DPRK-U.S.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gain, the key word is “mutual confidence."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is a critical gateway to mutual confidence between DPRK and the United States, and stopping all sanctions that are currently imposed on North Korea is a fundamental measure to promote the mutual confidence. If we fail to end the current state of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op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it will not only jeopardize the build-up of 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but it will also put the budding peace process at risk of being halted again.

The 15 member countries of the UNSC are obliged under the UN Charter to make every effort possible to develop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SC should respect the decisions and agreements made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DPRK and the U.S. to build lasting peace. And the UNSC should lift the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so that the agreements can be implemented peacefully and effectively.

In this respect, we desperately urge the support and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ut forth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which will provide a path to mutual confidence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018

South Korean Peace Delegation to the UN Gener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