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아베와 정치현안 논의

동방경제포럼 눈길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블라디보스톡에서 개막한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정치 현안(懸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11일 “이번에 논의되는 정치 현안은 러-일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화, 아태지역 안보에 관한 문제들로 푸틴 대통령은 포럼 공식 개막일 이전에 도착한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블라디미르 스코시례프 기자가 전한 보도 주요 내용이다.

2015년 처음 시작된 동방경제포럼은 처음부터 대규모 국제회의로 인정받았다. 포럼에서는 러시아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 포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하루 전날 아베 총리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여 마즈다 합작공장을 방문했다.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스트렐초프 교수는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과 극동 프로젝트이지만 서로 간의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 일본 측은 남쿠릴 열도에서 합작 경제활동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기 원한다. 이것이 평화조약 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의 투자와 기술이 극동의 인프라와 복지영역에 투자되는데 더 큰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푸틴과 아베 모두에게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큰 이견(異見)을 보이는 안보 문제에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오래전부터 제기된 러시아 영토인 쿠릴 열도와 관련된 영토분쟁을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반면 러시아는 일본 투자를 자원이 풍부하지만 아직 덜 개발된 극동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러-일이 남쿠릴 열도에서 수산양식업, 관광 및 기타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지역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쟁점(爭點)으로 실행이 미뤄지고 있다.

또 한 가지 난점은 극동과 시베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이 군사훈련이 동방경제포럼 기간을 피해서 다른 시기에 군사훈련을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보좌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러-중 정상회담에서 지역 문제뿐 아니라 대미관계를 포함한 모든 국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로마노프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을 억제하려는 방향을 잡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명백해졌다”고 분석했다. 로마노프 연구원은 항상 상황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첫해만 해도 정부 내에 미-중 관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흥정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컸고 오바마 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트럼프는 인권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로마노프는 그런 분위기가 2017년 12월까지 유지되었으며 러시아와 밀착관계(密着關係)를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했지만 이는 미국의 압력이라는 요인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이자 미국이 수립한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후 중국의 지식인과 엘리트층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미국이 대중국 압박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로마노프 연구원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의 특이한 기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 엘리트층의 새로운 공감대에서 나온 것이며 중국은 이 정책을 10년 또는 그 이상 견뎌내며 살아남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예전보다 더욱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국이 미국의 보호관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전략적 협력분야에서 러-중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견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대한 중국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이 외교안보정책, 역내 군사적 협력, 무역 및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한 저항 등에 반영되었고 또한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보스톡-2018’ 군사훈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노프 연구원은 여기서 러시아는 중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 문제, 일본, 남중국해 분쟁 쟁점화 등을 통해 경제적인 압력에서 아주 쉽게 군사외교적 압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와의 우호관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노프 연구원은 중국 엘리트들이 군사외교적 동맹을 창설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매우 강하게 견지(堅持)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재고할 수 없는 신조나 강령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적인 군사적 압력을 중국에 가할 경우 자신들이 만든 제한을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동방경제포럼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려던 러시아의 복안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접촉이 난관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화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곧 한국이 동북아에서 지지자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위기 해결 과정에서 결국 중심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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