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적이 된 중국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중국이 미국의 주적이 되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20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지난 18개월간 미국은 북한을 국가 안보의 주요 위험으로 묘사했지만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 트럼프 정부의 주의와 초점이 중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며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국방 예산에는 중국이 인도양 서부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이 수립되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최근 트럼프정부가 중국에 대해 더 적대적인 수사(修辭)를 사용하게 된 것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악한’ 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의 직접적인 경쟁국인 동시에 주적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이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국내적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경제 분야와 영토 확장 분야에서 자국의 현안을 이행하기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전 “러시아만 쳐다보고 있는 바보들은 다른 방향, 즉 중국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미국의 논평가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세가 좀 더 적대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立證)해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군이 훈련 중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들과 대만을 타격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 내의 다수 전문가들도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전 정부가 추구하던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한다.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은 파리 기후조약 및 이란 핵 협상과 같은 세계적인 구상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바마는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중국을 좀 더 국제무대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룩한 이 두 가지 합의 사항에서 탈퇴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목요일 기자들의 참관이 허가된 정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토론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압력을 약화시키고, 환자들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아편과 유사한 약물들로 미국을 뒤덮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2017년 봄 시진핑과의 회담 때만 해도 트럼프는 시진핑을 “좋은 친구”라고 불렀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사항이 이행될 전망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기 시작한 이후 트럼프의 기분이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해 줄 것을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에 영향을 미쳤다.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대니얼 러셀은 트럼프 정부가 톱으로 외과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의사처럼 오직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미국의 대러 정책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러시아 미국,캐나다 연구소 바튝 수석 연구원은 2017년 12월 트럼프가 승인한 국가 안보 전략, 그리고 올해 2월 통과된 미 군사 전략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주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방 계획, 국방 예산, 미국이 행한 중국 군사력 평가에 잘 드러나 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는 중국의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본 입장에 기초하여 상당히 체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미러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해도 개선될 수가 없다. 미국이 채택한 대러 경제제재는 장기적이다.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무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러시아와 미국의 무역 경제적 유대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매우 중대한 세계관과 사상적인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러중 관계에는 그런 사상적인 괴리(乖離)가 없다.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당겨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이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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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 중, 이란, 북한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미국 (콤메르상트)

 

 

존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16일 АВС News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이란, 북한의 미국 선거 개입을 우려한다면서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국가들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혐의에 대해 여러 건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 혐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국 국민뿐 아니라 러시아 시민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러시아 국방부 총참모부 정보총국(GRU) 소속 12명의 장교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메일과 클린턴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 서버를 해킹한 혐의를 적용해서 발표했다. 그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킹 정보가 다양한 매체들에 발표되고 선거권자들이 클린턴의 대통령 자질을 의심하도록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푸틴 러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는 여러 번, 클린턴에 대한 해커 공격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 수사가 매카시즘이며 마녀 사냥이라고 부르면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이 특검의 명령에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자신이 진술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