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16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푸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하 전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북러 정상회담은 올해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하며 북한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은 서로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 간 경제 관계가 성장하는 데는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8월 15일은 러시아, 한국, 중국에 있어서 역사적 이정표가 되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 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終止符)를 찍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 사건과 한민족의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여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두 민족의 전투적 형제애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서한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자 관계와 동북아 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축전에서는 러시아는 러시아, 북한, 한국이 참여하는 3자 협력프로그램 실행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사실 약간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현재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 결과로 러시아 와 북한의 경제 교류는 최소 수준으로 침체(沈滯)되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아스몰로프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가 한편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러북 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물론 인접국들이나 중동 문제에 비해보면 극동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3위 정도에 있다. 러시아가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러중이 제시한 ‘쌍중단(雙中斷)’ 원칙과 일치한다. 즉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했다.
거론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기를 원치 않는 미국의 압력에 맞서야만 한다. 때문에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얻고자 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적인 유대는 프로젝트는 많지만 대북 제재가 이를 실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9년 말까지 러시아 내에 남아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추방해야 하며 노동허가서 신규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내에 남아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노동허가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한반도 교착상황(膠着狀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계기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포럼에 참석하거나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과 미사일 폐지에 대한 그의 계획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후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양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내 반대파들이 트럼프 정부가 허점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과 미국의 기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러시아가 전방위적으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북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 북한, 한국이 참여하는 3자 협력 프로그램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광복절 및 정부수립 기념식 연설을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창설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포함된다. 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이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피력했다. 이 안건은 9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 3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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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金위원장, 동방경제포럼 참가할까’ 타스통신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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