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정, 수십년전 선언됐어야”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을 북한에 제시하자!”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매체인 폭스뉴스가 최근 칼럼에서 북한과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해 관심이 일고 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정상추의 JNC-TV가 4일 외신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6일 폭스 뉴스 칼럼을 상세히 소개했다. 칼럼의 저자 해리 카지아니스 (Harry J. Kazianis)는 닉슨 전 대통령이 설립한 국가이익 센터의 국방 연구 담당 국장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폭스 뉴스에서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는 칼럼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칼럼은 먼저 최근 이루어진 미군 유해 송환(送還)의 배경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중 전사한 55명의 미군의 유해를 북한이 송환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미 간 관계 개선 신호로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해가 인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에 과감하게 서명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 협정 65주년인 지난 7월 27일에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국에 송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김정은 최고 지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칼럼은 이어서, 미국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북한과 정상 회담조차 하지 못한다는 본래의 태도를 이미 굽혔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미국 내에서 최근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발언으로 평가된다.
칼럼은 또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한국을 분열시키는 비무장 지대에서 미국, 중국, 북한 및 한국의 지도자들과 유엔 사무총장이 만나는 계획을 지지해야 하며, 한국전쟁 발발 전 출생하였거나 당시 유년 시절을 보낸 이들 모두 한국전쟁을 종결시킬 평화협정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평화협정은 어떤 형태의 양보로 치부되지 말아야 하며, 한국 전쟁은 65년 전에 끝났으며 종전 선언은 수십 년 전에 선언되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모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비무장지대 인근의 재래식 병력 감축(減縮)을 즉각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또한 지금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를 평가했다.
김정은 정권의 ICBM 테스트 중지 선언, 핵실험장 폐쇄, 작년 9월 이래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으며, 또한 서해 위성 발사장의 주요 부분이 해체된 것을 언급했다.
지난 1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코피 전략’의 군사적 공습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나를 고려한다면, 오늘의 상황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칼럼은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북한이 취하는 구체적 행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하는 것은 순진하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매 7-8주마다 새로운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치명적이고 정교해져 가는 생화학 무기들을 비롯하여, 대량의 미사일을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지금이 평화조약을 체결할 시기라며,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비핵화 여정을 위한 주요 단계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전에서 실종된 약 4,000명 중 일부의 유해를 받는 이번 사건을, 분쟁을 종식시키고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지를 발견하는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JNC-TV는 “미국 보수 언론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가까워진 한국전 종전 공식 선언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남북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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