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미협상이 어려움에 봉착(逢着)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 강화때문일 수 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9일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평양방문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고 북한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협상 과정에 차질(蹉跌)이 생긴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세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마치 많은 것을 이룰 것처럼 희망적으로 보이던 북미정상회담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반도 정세 완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나기도 전에 북한 외무성은 당국자들과의 접촉 기간 중에 험악한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몇 개월 전의 방식을 되풀이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을 단축시키려면 동시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폼페이오의 방북은 도리어 북미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북한 외무성은 강조했다.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폼페이오 장관은 도쿄에 도착한 후 방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고위급 회담에서 일정한 작업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중심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야 하고 모든 사정거리의 미사일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이를 수행할 경우, 동맹국들은 북한의 안전과 체제 유지를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어느 점에서 보아도 북한의 행동을 살펴보면 갈수록 더 중국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월 9일 축하행사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5년이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 동안 소원(疏遠)했던 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지지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추이 쯔 잉 상하이 교통대 한국 연구 센터장은 만약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항상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3차 북중회담에서 시 주석은 북한에 상당한 경제원조를 약속했다. 바로 이것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콧대를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로마노프 수석 연구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견해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은 양측이 모두 양보(讓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러시아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양측이 작은 조치들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즉각적인 비핵화를 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말에 대해 북한 정치인들은 누가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가?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느 정도나 확고한 것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당연한 의문을 갖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으로서 중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대북 경제원조에 대해서는 중국이 유엔이 채택한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위반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과 협력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징계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반될 수 있다. 북한은 100% 고립된 상태에 있지는 않다.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북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생각은 그리 강렬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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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1년안에 비핵화 원하는 미국’ 러매체 (2018.7.7.)
폼페이오장관 방북결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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