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문서를 채택하도록 설득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소식통이 밝혔다.
러시아 일간 콤메르상트는 3일 이 성명서가 북한과 미국 및 한국의 관계 발전의 긍정적 동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미국은 어떤 긍정적인 동향도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물질을 폐기하기 않고 오히려 핵물질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스트르지좁스키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6월 28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안보리 다른 회원국들에게 “북미, 남북간 긍정적 동향(動向)을 지지하는” 언론 공동 성명을 채택하도록 제안했다. 이 언론 성명서에는 안보리가 “적합한 시기가 도래할 때 제재 완화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긍정적 동향이 시작된 순간부터 7개월이 지났고 이미 구체적인 결과들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스트르지좁스키 대변인은 이 공동 성명 제출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유엔 개발 프로그램과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예기치 못한 제재의 결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6년과 2017년에 채택한 대북 제재 9개 결정의 결과로 다른 국가들에게 북한과 어떤 무역 또는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6월 19일 3차 방중에서 시진핑을 만나 "경제제재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국 대표는 진행 중인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근거로 거절했다. 6월 12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은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확신 있게 말했다. 이전에 일본 및 서방 언론들은 중국은 북한이 내놓은 양보들이 대북 제재 해제 협상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6월 28일 성명서 채택 제안이 이를 위한 최초의 공식 행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보기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계획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핵 프로그램의 실제 규모를 은폐하기 위한 작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소식통의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수를 줄여서 보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총 6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협상 중 북한 군당국자들은 그보다 더 작은 수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 영변 공장 하나만 시인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2010년부터 강성에 영변보다 생산능력이 2배 이상인 2번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북한은 이 두 개 시설 중 하나도 가동을 중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다. 북한 분석 포털인 38 North에서는 6월 2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영변에 소재한 5메가와트 급 플루토늄 농축 시설이 오히려 더 현대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영변 시설 옆에 새로운 건물 2동이 신축되었고 2차 냉각회로 현대화 작업이 시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는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선언문 내용 중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모호한 약속만이 담겨져 있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현재까지 취한 유일한 조치는 북한 국내 언론에 반미 선전 어조를 약화(弱化)시킨 것뿐이다.
미국은 올해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에 지금까지 늘 해오던 전통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방송 논평가들은 침착하고 절제된 어조로 미국이 6월 12일에 발표한 성명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 정책 연구소 고명현 연구원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애초부터 트럼프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북한 비핵화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핵물질과 폭탄은 쉽게 은폐할 수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사일은 은폐하기가 어렵고 미사일을 폐기하면 북한의 군사력이 실제적으로 훨씬 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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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文대통령, 한반도미래 러시아역할 강조” 러매체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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