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는 왜 협력해야할까’

“한러 상호 매력 많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2018 인노프롬 국제산업전시회가 최근 열렸다. 올해 박람회의 주빈은 한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포럼 연설에서 이 전시회가 한러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포럼에서 양국 정부는 혁신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작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 이후 한국은 신북방정책을 펼치며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그 결과 민간 투자자들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 시사주간지 엑스페르트가 최근호에서 고등경제대학교 동방학대학의 알렉세이 마슬로프 세계경제/세계정치학부 학장과 인터뷰를 했다.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새로운 자극제가 되는 협력

 

- 한국은 2020년까지 러시아와 교역량을 3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요인들이 러시아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우선적으로 한국 주변의 전반적 정치 상황이 변화했다. 이전에 한국의 입지(立地)는 매우 단순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아시아 노동 시장과 아시아 정치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교역량 12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과의 무역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량은 700억 달러). 이런 시스템은 10여 년간 형성되어 왔다.

 

현재는 최소 세 가지 요인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첫째로, 한국의 운명을 한국의 등 뒤에서 결정하고 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이었지만 김정은이 모든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벌써 세 번째 시진핑을 만났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보다 많은 횟수이다.

 

둘째로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미국이 북한의 주요 투자 파트너가 될 경우, 즉 북한은 중국이 19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 경제 모델을 받아들일 것이고 한국은 열외(列外)가 될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북한과의 영향력을 회복하면 중국은 북한을 한국의 경제적인 대칭 추가 되어 한국을 견제하도록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태 진전 방안 모두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것이 아니다. 한국의 북한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대화 재개 외에 어떤 다른 구상도 내어놓지 않은 것을 주목해 보라.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입장은 미국 정책의 연장이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그 예이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지 경제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한국의 경제는 현재 매우 정상적이다. 1인당 GNP는 36,500달러 수출 규모로 세계 5위이다. 러시아가 파트너로서 한국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한러 상호 협력으로 이는 북한 문제 해결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2순위로 제쳐진 나라들 간의 유대관계이다. 둘째로, 한국은 경제적 강국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 원하는데 이 점에서 북한을 통해 가스관을 건설하는 러시아의 제안은 국가의 위상(位相)을 높여준다. 셋째로 한국은 대러 제재 기간에도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왔으며 현재는 이미 수립된 양자관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우선순위적인 파트너라고 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런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할 때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중요한 정치적 조약을 체결하여 중국과 미국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한국이 손해 볼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012년 한러가 대규모 공동 경제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지정학적 상황이 변해서 동결되었던 적이 있지 않았나?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는 어떤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동시에 맞아 떨어진 적이 없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파트너라고 여기는 중국과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하고 무역 파트너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국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누적 투자액이 110-13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중요한 산업 시설 중 하나도 러시아 국내에 지어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 러시아는 항상 경제적인 이익보다 정치적인 선언을 앞세우고 있는데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평가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한국은 미국이 대러 제재를 발표한 후 거의 1년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 실행 중이던 계약들을 파기하지도, 러시아 국내의 공장을 폐쇄하지도 않았고, 다만 아직 발효하지 않았던 몇몇 계약 체결을 약간 지연시켰을 뿐이다.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도 보복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이미 수립했던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획으로 복귀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중국과 맺은 계약들은 자세히 검토되지 않고 몇몇 건은 실행해도 이익이 없으며, 대부분이 의향서 정도의 문건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모스크바 고속도로의 첫 번째 구간인 모스크바-카잔은 월드컵 이전에 완공하고자 했지만 나중에 재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실익(實益)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대로 한국과는 선도 개발 지역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잘 검토되었고 유대 관계만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은 많은 점에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러시아 쪽을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 기간 주최한 한러 우호 친선의 밤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평화정착에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이번 방문이 양국의 대규모 상호협력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는 한국이 러시아와 적극 협력하고 교역 절차를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보다도 더 적극적이다.”

 

안개 속의 두만강

 

- 한국과의 협력에서 최대 관심사는 지정학적 위치와 삼각협력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극동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가?

 

“맞는 말이지만, 극동 개발은 일부 문제일 뿐이다. 극동에 아시아 파트너들이 대량 자본 투자를 하지 않고 따라서 극동 개발이 덜 된 것은 러시아 측이 계속해서 잘못된 계산과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극동 선도개발지역이 갖추고 있는 것과 같은 절차 간소화(簡素化)나 세금 인하 혜택이 있는 곳이라고 자본이 항상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투명한 성공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다. 극동 선도 개발지역은 지금까지 중국 남부의 자유경제지역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성공의 역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극동 선도개발지역이 제안하는 감세 혜택, 원스톱 시스템을 통한 등록 등의 흥미롭고 올바른 것들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잘 모른다. 러시아의 광고와 선전이 한국과 중국의 SNS와 블로그 상에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모두들 국가수반들이 합의하고 협약을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수반들이 하는 일은 문을 열고 길을 놓아주는 것뿐이고 투자하는 것은 사업계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들의 사업계를 대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러시아 극동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세 번째는 90년대부터 러시아는 북한 청진항, 중국의 연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3국 국경의 1만제곱 km 면적 삼각지대(三角地帶)에 국제 경제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두만강 프로젝트를 개발해왔다. 이 프로젝트를 한국을 참여시켜 복구할 수 있다. 논의되었던 중요 프로젝트로는 합작 테크노파크 건설이 있다. 한국에 대규모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LG,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테크노파크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상하이 교회에는 한국이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실험실들이 가동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있다. 극동에 합작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러시아는 극동에 급격한 인구 유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극동 거주 인구는 650만 명)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는 것만큼이나, 대학 인프라와 실험실이 가동하는 합작테크노파크 개발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들을 양성하여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한국은 시베리아 중심 지역에 농공업 농장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제품을 러시아 시장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같은 제3국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 수확량(收穫量)이 더 많은 남부 연방 관구도 검토 대상이다. 한국은 사실상 러시아 전국에 걸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제품 조립 공장은 칼루가 주, 옐라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

 

- 한국 투자는 극동 지역 전체투자 규모의 5%이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매우 경쟁이 강한 아태지역 환경에서 러시아의 선도개발지역이 한국에 얼마나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는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투자도 그 정도 수준이고, 중국은 조금 더 많다. 현재까지 서방 국가들이 대다수 투자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선도개발구역을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 중의 하나이다.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이익을 내기 시작한 후에 4년간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9년간 5%수준으로까지 세금을 낮추어 준다. 러시아 선도개발지역에서는 수익세가 5년간 5%, 그리고 지방세 납부금을 5%까지 낮추어 준다. 완전 면세해주는 경쟁국들과 현재까지는 상대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쓸 수 있나?

 

“대규모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가 도로와 도시 인프라, 기본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인프라가 준비된 것을 알고 찾아온다. 현재 극동의 18개 선도개발 지역들은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 따라서 단지 투자가 아니라 두 가지 점이 분명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하는데 흥미를 가질 것이다. 첫째는 신속하고(5-7년 이하) 명확하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 둘째는 필요한 경우 투자액을 큰 손실 없이 빠르고 순조롭게 자국으로 회수하는 거나 다른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품 판매 문제이다. 극동의 시장은 매우 규모가 작은데, 몇 가지 제품에는 할인이 있지만 대체로 러시아 철도 운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제품을 중국, 한국, 일본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국가들과의 계약이 산업시설 건축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중국은 오래 동안 그렇게 해왔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현대화되어 러시아 철도가 그것과 연결된다면 그것이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 한국의 기술적 협조가 러시아 혁신 개발 동력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다. 한국이 자국 기술을 발전시켰을 때(비약적 발전을 시작한 것은 70년대, 정점에 이른 것은 90년대), 기술의 세계는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은 타국과 같은 상품들을 더 싼 가격에 판매했다. 현재는 전자 기술이 성장 동력이 되었고 이 기술이 선택적 혁신적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 기술들은 단순하고 구현하기에 분명해야 한다. 러시아는 선택적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 상용화하려면 끝도 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흥미를 주는 러시아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보다 해외에서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가 훨씬 쉽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9개의 다리

- 한국은 가스 수입국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대규모 LNG 판매국이 될 수 있는가?

 

“러시아는 가스와 액화 가스, 중유와 기타 연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극동에 운송하여 한국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 가스관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십년 이상씩 체결한다. 또한 이 장기 판매가 러시아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되려면 가스 100-120억 입방 미터 정도의 일정 분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260만-3백만 톤의 LNG를 판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LNG 소비 규모에 있어서 일본 다음으로 2위이다. 현재 같은 규모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시베리아 파워” 가스관 프로젝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이익이 큰 프로젝트이지만 가스 가격 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투자액을 언젠가는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2019-2020년 사이에 가스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야말 LNG” 프로젝트가 가동 중인데 여기서 주요 구매자는 중국으로 지분의 29.9%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기단 반도의 “아르티크-2” 가스 산지 건축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매년 1650만 톤의 LNG를 생산하며 이 분량을 한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해 문대통령은 9개의 다리라는 신 경제 구상을 밝혔는데 이 구상의 현황은 어떠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이 9개의 다리 구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러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때까지 일부는 이 구상을 일종의 언어의 유희(遊戲)로 생각했다. 9개의 다리 중 일부는 이미 상당히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를 보면 한국은 작년 1300만 톤의 석유와, 2600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다. 의료, 관광, 수산업 같은 다리들도 점차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 구상은 9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계약 패키지로 나누어지게 될 확률이 크다.”

 

- 러시아와 협력 개발을 하는 새로운 단계에서 한국인의 멘탈리티가 반영되고 있는지?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중국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수백 년 동안 형성된 것이다. 한국은 한 편으로는 중국, 다른 편으로는 바다가 있는 가운데 끼여 있다. 작은 나라가 항상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강대국 사이에서 곡예(曲藝)를 해야 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한국은 독립적인 경제 정책의 주체로 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을 ‘한국과 중국’ 또는 ‘한국과 일본’의 주제에 맞추어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 비즈니스맨들을 거대한 아시아의 일부가 아닌 절대적으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로 보아야 한다. 둘째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적인 특성으로, 오랜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 사람을 사귀고 서로 방문하고, 협력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형식적일 수 있고 빨리 효과를 내지 못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信賴)를 쌓게 해 준다.

 

또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성과, 기술적 경제적 발전, 자국의 경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자부심(自負心)이 강하다. 한국 경제도 국가 정책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실행함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요 브랜드들은 국영 공사나 국가 지원으로 설립된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 대화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를 하이테크 민족의 성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이 문제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이고 엄청난 개인적 비극의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정치인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국 국민들의 실제적인 아픔이다. 지금 세대에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류드밀라 콜비나 고등경제대학장 | 주간 엑스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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