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6.15방북대표단 선별불허 파문

“통일부 국정원내 분단적폐 세력 청산요구”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 이하 6.15 미국위)가 평양에서 개최되는 6.15 남북해외원장회의에 참가하는 남측위 대표단중 일부의 방북을 막은 것과 관련, 문재인대통령에게 긴급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6.15미국위는 19일 통일부와 국정원이 6.15 남측위 대표단 21명 중 5명을 선별(選別) 불허(不許)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6.15 미국위의 입장과 요청을 담은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6.15미국위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의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 방북대표단 선별불허를 주도한 통일부와 국정원 내의 분단적폐(分斷積弊) 잔재세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해결권자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개서한에서 6.15 미국위는 “흡사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집요하게 방해 하였던 “볼턴(Bolton) 세력”과 같은 ‘분단적폐 세력’이 통일부와 국정원 내부에 잔재해 있고 심지어 남북관계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6.15 미국위는 “이들 분단적폐 잔존세력은 앞으로도 교묘하고 집요하게 문 대통령의 의중, 촛불민심과 그 연장선인 6.13 지방선거의 민심을 거부하며 온 겨레와 세계가 환영, 지지하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방해, 배격하는 행위를 지속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사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해당되는 분단적폐 세력들이 있을 시 이들 세력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이들을 청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통일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협의’의 결정에 의한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사안은 6.15 남,북,해외측위원회 각 지역위와 소속단체는 물론 통일운동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남측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남북관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일부 인사에 대한 방북 불허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각각의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럴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을 방문했던 한 인사가 방북이 거절되기도 했다”며 “예전부터 방북이 불허됐다면 모르겠으나 이번에 배제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출발성명을 통해 “이번 위원장회의 대표단 중 5명이 선별 불허된 것은, 적폐정권시절의 관행(慣行)이 그대로 이어져 온 부당한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북측,해외측 대표단이 평양에 이미 도착해 있는 조건 등을 심중히 고려하여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6.15 미국위는 대표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해외측위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 할 준비는 갖추고 있었으나 미국 정부의 북 여행금지 조치가 아직 풀리지 않아 참여를 못했다고 전했다. 6.15 미국위는 북 여행금지조치가 미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국무부의 행정조치이므로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해 올 가을 이전에는 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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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긴급 공개 서한

– 6.15 남측위원회 방북 대표단 선별 불허에 대한 6.15 미국위원회 입장과 요청

통일부와 국정원 내의 분단적폐 세력 청산이 시급히 요구 됩니다

2.9 평창올림픽, 4.27 판문점선언, 5.26 통일각 긴급정상회담, 그리고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우리 조국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자주적 통일 열망, 남북해외 온 겨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헌신적 노력은 남북해외 온 겨레는 물론 이곳 미국과 세계의 평화 애호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함께 온 겨레와 세계 앞에 선포한 판문점선언은 70년 분단을 평화로 넘어서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남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며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케 해 남북사이의 오랜 적대감을 버리게 하였으며, 70년 동안 짓눌려온 서로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통일부와 국정원이 소위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평양에서 개최(6/20-23) 될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석하려는 각계 각층의 6.15 남측위원회 방북대표단 21명 중 5명의 방북을 선별 불허 하였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가 6.15 남측위 대표단에 적용한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준과 사유는 박근혜 시대로 역행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는 판문점선언 직후인 지난 4월 30일 북측, 해외측위원회에 “판문점선언 이후 각계 각층의 교류, 협력 확대를 비롯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들 논의”를 의제로 6.15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남,북,해외측 위원회 사이에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최종적으로, 6.15 남,북,해외측위원회는 6월 20일 평양 개최를 결정하고 남측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표단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통일부는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 전날인 19일에 와서야 대표단의 선별 불허 답변을 내 놓아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이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특히, 남북 두 정상들께서 합의 하신 ‘판문점 선언’ 제 1조 ④항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는 합의사항과, 이번 통일부와 국정원이 제시한 방북허가의 선별 기준인 방북 목적, 행사 성격,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의거해 볼 때 선별 불허된 6.15남측위원회 5인의 대표들은 방북 불허가 아니라 오히려 방북을 적극 권장, 보장 받아야 할 대표들 입니다.

우리 재미동포들이 이번 선별 불허 사태를 볼 때, 흡사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집요하게 방해 하였던 “볼턴(Bolton)세력”과 같은 ‘분단적폐 세력’이 아직도 통일부와 국정원 내부에 잔재해 있고 심지어 남북관계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들 분단적폐 잔존세력은 앞으로도 교묘하고 집요하게 문 대통령님의 의중과 촛불민심, 6.13 지방선거의 민심을 거부하며 온 겨레와 세계가 환영, 지지하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방해, 배격하는 행위를 지속 할 것입니다.

국정 수행에 있어 해당 부처의 의견을 중시하고 실무자들의 견해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님의 모습은 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일부와 국정원에 의한 방북대표단 선별불허 사태는 문대통령님께서 사태를 면밀히 파악 하신 후, 해당되는 분단적폐 세력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이들을 청산하셔서 향후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해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해외동포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촛불정신과 판문점선언을 실현하시는 성공적인 촛불, 평화, 통일 정부가 되도록 적극 성원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0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