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합의, 한반도비핵화 첫걸음’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는 최소 요구사항에는 부합(附合)한다고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가 13일 평가했다.

 

베도모스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 합의문을 요약하면 미국은 북한에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확고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선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런 조치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해제될 것이고, 비핵화 절차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미국은 이미 300건의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는 하지만, 미국 측에서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회담 기간 중 잠정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감축(減縮)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외적인 과시 효과는 대단했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면 1994년, 2000년의 북미 합의문과 큰 차이가 없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히려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한번도 이전 합의문에 명시된 바 없었던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이 명시된 것도 북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실제로 더 이상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增强)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핵분열 물질 보유량 감축, 새로운 핵탄두와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장거리 미사일 제조 중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스팀슨 센터 조엘 위트 수석연구원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북미 양국이 모두 신속하게 구체적인 사안별 협상으로 이행해서, 양국 정상이 새롭게 맺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문제 고위급 전문가였던 마이클 그린은 파이낸셜 타임즈 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허하고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평화 선언을 맞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핵무기를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독재자들이 핵무기 개발과 테러리즘으로 핵 위기를 극단으로 몰고 간 다음 이를 미끼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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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폼페이오 ‘방한 방중’ 관심 (네자비시마야가제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찬한 것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운명의 손에 맡겨버리지 않고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 방중 과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전력 폐기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협의는 중국의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인상 계획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폼페이오의 방한과 한국 및 일본 외교장관들과의 회담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례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잠정 중지하려는 의향을 밝힌 후에 그 의미가 더욱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논평은 미군과 한국군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이에 대해 사전에 알렸지만, 주한미군까지는 이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2만 8500명에 달하는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키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은 지금 당장 이런 조치를 실행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켰다. 정황 상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진의를 알고 향후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머리가 복잡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오노데라 이츠노리 일본 방위상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동아시아의 안보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한미일간에 이러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정도에 맞추어 제재(制裁)를 해제할 의향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한 북미정상이 상호방문 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제이밀 앤더리니 아시아 편집장은 “이것만 보아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며칠 전만 해도 북한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양보를 했다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아스몰로프 선임 연구원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북한의 무조건 항복도 없었고 대화 옹호론자들이 기대한 대 서사시와 같은 획기적 진전도 없었지만 실제로 승자가 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것이다. 서로 동등한 국가로 보인 정상회담 사실 만으로도 북한의 승리라는 것이다.

 

공동 합의문의 내용은 매우 모호(模糊)하다. 미국은 한 걸음에 모든 것에서 합의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라는 접근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합의문에는 CVID라는 정확한 표현이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삽입되었다. 이것도 북한의 기존 입장에 더 가깝다. 게다가 이전에는 금단의 영역이던 체제 보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공동 합의문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은 북한이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측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북한의 양보이다. 미국 여론은 모든 전사자들의 장례(葬禮)를 치러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향후 어떻게 실무 회담이 진행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많은 세부사항들이 실무진 차원의 회담으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 실무 협상은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담당하고, 북한 측에서는 이와 동급의 고위급 관리가 맡게 될 것이다. 이후 상황은 미국 여론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반응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측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방중에서는 양국 간의 무역 문제에 관련된 이견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문제는 매우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 상품 일부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