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 유조선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위반하고 북한 선박으로 밀수출 석유가 환적되었다는 의심이 일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가 보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콤메르산트는 지난 16일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교관 소식통을 인용. 이러한 위반 가능 사실을 포착한 일본과 유엔의 해당 기구들이 이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콤메르산트는 한국 정부가 관여한 바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밀수출 정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가 대북 강경 제재안을 통과시킨 이후 최초의 위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유조선인 제이 호프 호는(선번 965605호, 등록지 –제주도항) 5월 3일 밤 전등을 소등(消燈)한 상태로 북한 선박 남산 8호(선번 8122347, 등록지 – 남포항)와 나란히 맞대어 서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양국 선박들이 나란히 맞대어 서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동중국해를 순찰하던 일본 자위대 해군이었다. 5월 13일 한국 외교부는 불법 석유 환적(換積)을 부인했지만, 두 선박이 가까이 서 있던 것은 인정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이 제시한 증거는 국제적인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채택된 이후로 제재 대상 제품을 밀수출하는데 한국 선박이 참여한 첫 번째 경우이다. 2017년 9월 제재안은 특히 선박에서 선박으로 환적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석유 밀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두 선박이 모두 석유 운반선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감시관들은 중국 및 러시아 선적 선박들, 그리고 작은 국가들의 선박들로부터만 상품을 불법 전달하는 것을 적발했다. 2018년 2월 미국은 유엔 결의한 2375호를 위반하고 북한에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옮겨 싣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회사들과 선박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채택했다. 당시 제재 대상 목록에는 남산8호를 포함한 19개 북한 선박, 기타 국가 선적의 9개 선박(중국, 탄자니아, 싱가포르, 코모로, 홍콩, 파나마)들이 포함됐다.
또한 2017년 여름 미국은 북한에 1백만 달러 상당의 석유 제품 판매 혐의로 러시아 에두아르드 후다이나토프의 독립석유가스기업을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시켰다. 독립석유가스 기업은 싱가포르 국적의 직원도 웹사이트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Velmur Management Ltd 사를 통해 이 작업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유엔의 해당 기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적어도 8월까지는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한국 선박이 왜 밀수 행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톨로라야 러시아 아시아 전략 연구센터장은 그런 행위의 동기는 순전히 경제적인 것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이런 행위를 허가했을리 없다는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이 견해에 찬성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해빙(解氷) 조짐을 보인 것을 통해 볼 때 정치적인 요인을 아예 제외하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7일 양국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대폭 완화되었다. 현재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석유와 쌀 값이 계속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밀수 관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큰 형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의 지도층들은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유대 관계를 복구(復舊)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이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지는 못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2년간 유엔 안보리는 9건의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고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모든 경제협력을 사실상 금지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력과 제재를 찬성했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까지는 대북 압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북관계에서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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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핵인력 서방이주는 무리한 요구’ 러매체 (2018.5.22.)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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