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주둔 주한미군 철수 찬반론’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이 주한미군 철수(撤收)에 관한 전문가들 의견을 보도해 관심을 끈다.

미주한인네트워크 정상추의 JNC-TV가 9일 외신브리핑을 통해 NPR의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소개했다.

NPR은 주둔 역사가 70년이 넘는 주한미군이 최근 정치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2만8천 명의 주한미군은 한국이 주둔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모든 핵 협상의 일환으로 미군 철수를 원하고, 한국은 미군이 남아서 국방에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주둔군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考慮)하고 있다.

NPR은 "전 세계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강력한 군대를 만든 나라인 한국에 왜 미국은 아직도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제기했다.

이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미군은 그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한다. 미국민들이 이 목적에 헌신하고 있으며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시아 담당 고문이었던 빅터 차 씨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보호를 위해서 주둔하며 그 지역의 시장도 안정시켰다고"고 말하면서 매티스 장관의 입장을지지(支持)했다.

반면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 외교 문제 분석가로 일했던 더그 밴도우(Dug Bandow) 씨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약 32만7천 명의 미군이 주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은 북한보다 GDP는 45배. 인구는 2배가 많다. 북한을 충분히 저지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어에 크게 기여(寄與)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한국이 한국군에 덜 지출하도록 할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NPR은 “미국의 대통령이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도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0년대에 비용 절감의 한 방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JNC-TV는 “남한, 북한, 미국이 평화를 위해 협상하는 시점에서 주한미군 주둔 감축 이슈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염두에 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과 참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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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잠재적 협상카드로 떠오르는 주한미군” WSJ (2018.5.13.)

‘트럼프,미군감축안 추후 논의대상’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요구’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