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후 고립될까 두려운 일본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이나 아베 총리를 아연실색(啞然失色)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번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할 때였고, 그 다음엔 일본산 철강의 수입 관세를 인상한 때였다.

두 정상은 모두 현재 강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트럼프는 여러 스캔들과 수사로 곤혹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두 정상이 11월에 있는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승리를 거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폐기하지만 일본을 위협하는 중거리 미사일은 보존하도록 하는 식의 협약을 맺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년 전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자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만약 아베 총리가 납북 일본인과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수락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양보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키스타노프 일본 연구 센터장은 아베 총리가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알고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이 상황을 1972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일본에 알리지 않고 중국을 방문한 때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안해진 아베 총리는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을 갖고자 추진했다.

이런 아베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과 기타 제품들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발표함으로써 두 번째 충격을 가했다. 중국이 이 제품들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일본도 이 품목들의 대미 수출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70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대미 무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고려해 주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TTP)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다. 미국의 보호주의는 일본 산업에 큰 타격을 준다.

최근 도쿄에서 중일 외교 장관들이 회담을 가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들 외교장관들은 내년에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상호 교환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일본을 무시하면 일본은 중국과 밀착(密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관세 인상 대상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주었지만 일본은 제외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형 농장주들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일본 시장을 개방하도록 해달라고 트럼프에게 요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베 총리의 국내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아베 총리 자신이 국유지를 자신의 지인들과 정치적인 동지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는데 연루(連累)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NipponTV 방송국이 시행한 여론 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2012년 집권 이후 최저치인 26.7%까지 하락했다. 키스타노프 일본 연구 센터장은 “유권자들이 아베 총리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상황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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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의 대러 외교노선에 동의한 일본 (네자비시마야가제타 4.20)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미일정상회담 기간 중 트럼프 미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에게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국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또한 기존 조건대로는 TTP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첨을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자주 거론된다.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이를 잘 알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틀간의 미일정상회담 중 기회 있을 때마다 트럼프를 칭찬했다. 이 방법은 북미정상회담에 관련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약속했다. 70-80년대 사이에 북한에 납치된 일본 국민의 수는 공식 적으로 17명이다. 그들 중 5명이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의 회담 이후 일본으로 귀환했다. 북한 당국은 다른 8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북한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일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 발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무역-경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자 노력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보좌관들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쳐다보았고 트럼프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 무역의 상호주의라는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것은 미국의 TTP 복귀에 대한 그의 희망이 무참히 꺾였음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시키려던 것도 관철(貫徹)하지 못했다.

일본은 대미 무역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작년 일본의 대미무역 흑자는 700억 달러였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불만이었다. 미일정상회담전 가진 기자 회견에서 그는 금융과 경제 분야야 말로 그가 좋아하고 가장 잘 다루는 분야라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그런 결과는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쿠지민코프 선임연구원은 아베 총리가 납북 일본인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 문제가 북한 관련 현안에서 중요한 목표였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철폐문제 뿐 아니라 납북 일본인 문제를 트럼프가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국유지를 싼 값에 사학 재단에 제공한 것으로 인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납북 일본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아베는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5월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문제도 미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대러 제재도 언급되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제재를 받을 이유가 있다고 보이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이 서로 정책을 조율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최근 일본은 자국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시리아 공습을 지지했지만, 이중 스파이 스크리팔 사건과 관련한 대러 제재는 지지하지 않았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 스스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 러시아 수뇌부는 일본과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 협력에 관한 협의는 현재 차관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러 관계에서 서방과의 공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이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벗어나 러시아와 그런 관계를 맺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에게는 러시아 방문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