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이 멍청하긴 하네 삼성돈만 받으면 무조건 무죄인데 ㅋ”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선고에서 징역 24년형이 선고되자 인터넷 공간이 또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이 18개 혐의중 16개를 유죄로 봤고 이중 11개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벌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 혐의는 5개 중 3개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72억9,000여만원의 승마지원을 한 것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출연, 최씨가 SK그룹에 현안 해결을 내걸고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592억여원 가운데 약 232억원만 인정됐으나 이중 90억원 가량만 실제 수수액으로 인정돼 2배인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 .K재단에 낸 출연금 220억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며 최씨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이 후계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請託)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조소(嘲笑)어린 반응이 많았다. kej4****는 “박근혜, 최순실이 멍청하긴 하네 삼성돈만 받으면 무조건 무죄인데 ㅋ 이제 다음 대통령 부터는 무조건 삼성하고만 거래하는걸로”라고 비꼬았다.
hsh2****도 “역시 삼성 이재용의 정경유착혐의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정의롭지못한 판결이네요”하고 빈정댔다.
일부에선 자유한국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youj****는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건 가혹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라가 붕과될 수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붕괴될 수도 있었는데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네이버 관련기사에 달린 상위 주요 댓글들.
gaya****
논리와 근거없는 박사모들의 떼쓰기식 무죄주장이 난무하는구만..솔직히 박그네가 무슨 잘못이 있겟나 싶다...저정도 머리나쁜 여자는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하지만 그걸 대통령으로 뽑아주기는 참 어려운 결정인데...박사모를 비롯한 친일보수가 그 어려운걸 해냈지..박그네를 뽑아주고 여기서 무죄주장하는 것들이...실제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다...
hsh2****
역시 삼성 이재용의 정경유착혐의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정의롭지못한 판결이네요
ych7****
국민이 뽑아준 통치자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렇듯 국법을 주물렀다면 참작 여지는 없다
0501****
같은판사가 재판했으니까 같이나오지
mg29****
우리나라에서 대통령하는자는 임기 끝나고 죽지않으면 감옥갈 각오하고 해야할거다.
youj****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건 가혹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라가 붕과될 수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붕괴될 수도 있었는데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love****
무능한건 인정하는데 돈을받았으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돈은 어디 있지 ~~~
newb****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kej4****
박근혜, 최순실이 멍청하긴 하네 삼성돈만 받으면 무조건 무죄인데 ㅋ 이제 다음 대통령 부터는 무조건 삼성하고만 거래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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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사하지말고,형기 다 채우시고 만기출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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