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北안전보장 콘크리트처럼 확실해야” 러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1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북-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三角協力)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0일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한국도 파트너가 되는 남북러 삼각협력 방식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 파트너들이 협력 준비가 되는 대로 한국이 참여하는 삼각 프로젝트를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라브로프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방북 초청을 제안 받았으며 이를 수락(受諾)했다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상세히 논의했으며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의 점진적 정상화, 상호 위협 중단, 남북 및 북미 접촉 추진 등을 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북아 안보 문제 논의 등은 바로 6자회담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 모두와 6자회담 참가국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전체 국제 정세는 우리 양국이 우호 관계와 협력을 더 강화하고,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행동 조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사태 전개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최종 단계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보장에 관한 다자합의로의 점진적 진전을 포함하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북한 지도부, 특히 중국을 방문한 북한 지도자 성명에서 확인되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방향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부연(敷衍)했다. 동시에 비핵화 맥락에서 북한의 합법적 안보 보장은 진지한 조율과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안전보장은 철근과 콘크리트처럼 확고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러 외교장관들은 이 밖에도 지난 3월 평양에서 개최된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에 근거해 양국 통상·경제 관계 현황도 논의했으며 금년 10월 북-러 수교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상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북-러 정상회담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러시아 대통령실의 발표와 맥락(脈絡)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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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 논의 (네자비시마야가제타)

중국, 이중 용도 제품 대북 수출 금지

(Ким и Трамп обсудят проблему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 04.10, 1면 및 7면 8단, 블라디미르 스코시레프 기자, 모스크바 발)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있다고 북미 비밀 접촉에서 확인했다. 예전에 북한은 주한미군와 미국의 핵무기 한반도 철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는 북한이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의 한 미국 관리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북한 측이 먼저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議題)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 관리들은 최근 비밀 회담을 가졌다. 비밀 회담은 주로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양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별도 연락 채널도 존재했다. 이전까지 미국은 주로 한국을 통해 제공받는, 김 위원장의 의중에 대한 정보에 의존해왔다.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3월 워싱턴을 방문하여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바로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해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회담장소를 평양으로 고집하고 있으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 청와대는 북미 접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에 공식 취임하고 폼페이오 전임 CIA 국장의 국무부 장관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리는 등 악관 내의 인사이동이 북미회담 진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 매파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은 비핵화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키고 핵 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거둔다면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다. 서방과 일본의 분석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전에 어떤 형태로던 북미정상회담을 가지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러 동방학 연구소 한몽골학과 보론초프 과장은 현재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알려진 바 없으며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발표될 것이지만, 비핵화 논의 동의와 비핵화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달성하려는 결과를 그대로 북한 측에서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단계적인 장기 과정을 제안할 것이고 특히 체제 안전에 관한 요구를 충족시킬 조치들을 원할 것이다. 그 요구들이란 무엇일까?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은 협정 체결을 위해 미군 철수, 미국의 핵무기 철수, 미국과 수교, 제재 해제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미국에 여기에 대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큰 의문이다. 미국은 아직까지 완전하고 검증되고 불가역적인 핵무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할 리는 만무하다.

전격적인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간의 긴장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후 중국 상무부는 대량상살 무기나 일반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금수(禁輸) 품목은 재료, 기술, 장비에 걸쳐 32종에 이른다. 이번 금수 조치는 작년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안에 규정된 내용이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당사자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러시아도 역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을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