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가 중국에 회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등 ‘일본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지난달 29일 “아베 총리가 미국이 일본의 이익을 고려(考慮)하지 않고 북한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재팬 패싱’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중 회담 결과를 미국에 신속하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정일의 방중 관련 모든 정보들을 조사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중일관계의 긴장 국면속에 아베의 발표는 매우 예상 밖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시장에 일본 유명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중일 무역 규모가 거대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중국의 군비 확장(擴張)과 태평양, 동중국해, 남중국해 상에서의 해양 영토 확장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연구소 키스타노프 일본 연구 센터장은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은 북미가 일본의 이익을 배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선례는 이미 있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중국과 극도로 관계가 악화된 일본에게는 불쾌하고 예상치 않은 사건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닉슨 충격’이라는 용어까지 나왔다. 이후 일본은 서둘러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復元)했다. 이제 일본은 북한 상황과 관련 트럼프 충격이 있을까 미리 겁을 집어먹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무조건 모든 핵미사일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대화나 협상이 필요하지 않고 북한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모든 수단으로 압박하고, 계속해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일본은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왔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렸다. 중국은 북미 회담에서 중재자(仲裁者) 역할을 자처하는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 신화 통신의 김정일 방중에 대한 최종 보도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있지만, 최근까지 매우 팽팽한 긴장관계였던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이 취하려는 조치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4개항을 제안했다. 첫째, 양국은 고위급 접촉을 계속해야 한다. 둘째,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협력을 복구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협조해야 한다. 넷째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언급은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이 늘 사용하는 사전적인 표준 문구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시 주석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중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확인했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응하며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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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평창에서 미국과 북한 줄다리기’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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