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한국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레그늄통신이 지적했다.
러시아 국제문제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벨로프는 5일 레그늄통신에 ‘북한은 또다른 파키스탄이 될 수 있을까’ 제하의 기고문에서 시진핑 중국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예기치 않은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레그늄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 진전을 북미관계 진전(進展)과 연결지어 취급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 화해를 이루는데 주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비핵화 주제가 안건으로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은 한국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트럼프 미대통령은 한국과의 FTA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의 외교관들은 몇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째, 북한이 비핵화라는 말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기관 및 분석가들은 방중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성명에서 말한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응하며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은 과거 북한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들과 매우 흡사하다. 미국의 어떤 행동이 평화와 선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인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은 과연 어떤 대응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는 비핵화로 가는 노정(路程)에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그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관련 협상은 중거리 미사일 수 감축 요구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드 시스템을 제한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은 ‘미사일이 없으면 사드도 없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 비행기가 핵무기 상태를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 소재를 알려주는 리비아 방식의 시나리오를 실행하기를 희망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핵 프로그램 동결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미리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은 과거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을 하던 당시의 실수를 피하려 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凍結)하기로 약속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동결 절차를 취소하기 위한 구실을 찾아서 파키스탄과 같은 핵강국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레그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남북 협상도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는 과거에 검토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방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은 여러 번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 24년간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보여주는 바는 먼저 협상시작에 앞서 미국이 이전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실수들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반복하기 마련이다’라는 조지 산타야나의 경고를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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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김정은 방중’ 수읽기 (201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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