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은 작다고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반도문제 연구센터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 연구원이 전망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5월내에 개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는 추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급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수교를 성사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 김정은 위원장의 조부(祖父)인 김일성 주석이 통치할 때부터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오래 동안 주장해온 제안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과 가진 인터뷰 주요 내용.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다
항상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회담을 하고 논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에 이르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증(暴增) 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무언가 중대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특사단과의 회담 중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다면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 특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방북 결과를 설명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전제 부분을 생략하고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는 부분만 보고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양측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사건들 중의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확률은 아주 작다는 것이 아스몰로프 연구원의 견해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평화협정 체결이란 수교와 거의 똑같은 의미이다. 이것은 북한을 합법적인 장으로 끌어들여, 어떤 방법도 허용할 수 있는 불량국가(不良國家) 지위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여론 전문가들과 주류 계층들의 대부분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도날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측이 실제로 어떤 점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원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에게 있어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은 아무런 손해나 댓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전략적 핵 군사력 개발 프로그램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핵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 시행하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예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거나 약간의 기술적인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실제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한 수준으로 올라섰고, 그러니 이제 차후 대화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그들은 핵실험 일시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미국은 어떤 양보를 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關鍵)이라고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자신의 견해에 결론을 내렸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북미회담 평양 확률 높아” 러매체 (2016.3.14.)
“북한, 북미수교 제안할 것”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7320
뉴욕 : 
파리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