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완료시기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15일 보도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한국 대통령 특사(特使)로 러시아를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측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회의 실장은 방북 후 미국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1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미국 방문이었다. 지난 9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했다. 이후 정의용 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당사국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난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직접 방북 결과를 듣고 이에 대한 미국 측과 중국 측의 반응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다고 외교부 한 소식통이 설명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전례 없는 사건과(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의미) 그 준비를 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무력시위(武力示威)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잠재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만이라도 훈련을 잠정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교부 내 다른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쌍중단(핵미사일 시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잠정 중단)에 대한 러시아 정부 입장을 경청했으며, 미국 측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화해 조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가을,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시험을 중지하고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쌍중단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이후남북 대회 중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4월 초로 연기되었으나 취소된 것은 아니다.
3월초 정의용 실장과 다른 고위급 한국정부 대표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예기지 않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훈련을 전쟁 도발로 간주하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부드러워진 수사(修辭)를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해변에 직접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1만 7천명의 미군과 30만 명의 한국군이(이보다 축소된 규모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으면 김 위원장이 평화구축 기조를 유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알렉세이 체프 러시아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은 당연히 군사훈련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가 핵 단추가 더 많은가 논쟁하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쳐대면서 협상을 할 수는 없으며 대화 과정 동안만이라도 미국 측에서 이 점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같이 쌍중단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정의용 실장이 방문한 것을 비슷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전에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 중 북미대화를 계속 주장해온 중국의 입장이 옳았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미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 문제에서 앞으로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얼마만큼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타협적으로 나올 용의가 있는지는 16일이면 확실해질 것이다. 워싱턴에서 청와대 특사의 방중, 방러, 방일 성과와 관련해서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강경화 장관의 회담 상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될 예정이었지만 전격적인 틸러슨 해임에 따라 강 장관은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여러 사항을 조율(調律)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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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미정상회담 후보지 블라디보스톡 대두 (201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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