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남한의 퍼오기 사업” 워싱턴포럼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에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 남한의 ‘퍼오기’ 사업입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워싱턴 평통(회장 윤흥노) 주최 평화포럼 강연에서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며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한국일보가 1일 전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이날 버지니아 비엔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에 비해 우리가 몇 배는 더 많이 퍼왔다. 우리 기업들은 1년에 900억 원을 투자해서 30억 달러(3조원) 이상을 생산한 개성공단이 오픈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 부장으로 있었던 그는 “개성공단은 북측 정권의 ‘돈줄’도 아니고 근로자 임금을 국가가 가져가서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개성공단이 시작됐을 때 남측이 1인당 임금을 20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북측은 오히려 무상으로 이야기해서 남북 상호합의하에 임금이 50달러가 된 것이고 토지도 북측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으나 우리 측이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지불됐었다”고 비화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북한은 사람의 노동을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면서 “2004년 남측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5%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북측에서는 남측 기업을 생각해 오히려 동결을 하자고 해서 3년간 임금이 동결되기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노동자의 월 급여는 15만원(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경쟁력이 있다”면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중국이 북-중 경협으로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생산액 1억원당 북한에 전달되는 현금은 57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같은 조건 아래 남한에서 임가공 생산을 하면 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1/16의 비용만 들어가는 만큼 베트남쪽으로 가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량 현금이전을 금지하는 것인데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사회기반 시설 건설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먹고 살게 해주는 만큼 우리가 현금이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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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개성공단사업 2000년 8월 시작

2016년 박근혜정부 중단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와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됐다. 2003년 6월 30일부터 1단계 330만 제곱미터가 개발이 착수되었고, 2007년에는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4년 발표된 당초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총 2,000만 평의 부지 위에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7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雇傭)되는 것이다. 이 중 공장면적은 800만평이며, 생활, 관광, 상업 구역 등이 1200만평이다.

식기회사 리빙아트, 의류회사 신원 등의 기업들이 2004년 6월 14일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8개사가 입주한 이래, 2010년 1단계 100만평을 조성했고, 2단계 조성 계획은 지연됐다. 2010년 9월에는 4만4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매월 900명 정도 증가됐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현대아산(개성사업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남북협력사업처)가 남측의 사업 주체로, 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측의 사업 주체로 활동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2월에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완공했다. 2010년 9월에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를 위한 탁아소를 개원했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250만평 확장 후 2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2단계 사업이 끝나면 3단계는 2천만평 확장 예정이었다. (자료 참조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