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적폐들이 또다시 촛불을 부르는구나”
“진짜 화난다 적폐 판새들”
“잡아넣고 싶으면 증거가 부족해도 어떻게든 엮어서 잡아넣고, 풀어주고 싶으면 증거나 산더미처럼 나와도 집행유예...이러니 법치가 바로 서겠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 내렸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특검팀의 반박 내용.
"(재판부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다."
"코어스포츠와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전자 자금을 독일로 빼돌린 것이 명백함에도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이재용이 박근혜와 0차 독대를 한) 여러 물증이 존재함에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작성한 일지의 신빙성 문제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용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에 달린 다음(Daum) 댓글들을 추천순으로 소개한다.
황제폐하
적폐들의 마지막 안전장치 적폐 판새들 때문에 이재용이 풀려 나면 정경유착 국정농단 범죄자들 다 놔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패의 화신 이명박그네 보다 더 사악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자본이거늘 그냥 놔준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면전 선포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아직 국가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와 관료 적폐들이 권력 기관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문정권에게 기대하지 말고 국민들 스스로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법 적폐들이 또다시 촛불을 부르는구나
파사현정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모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사법부에 재벌을 비호하는 개판사들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모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입법부에 재벌과 내통하는 개의원들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신진국이 되지 모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행정부에 정치권과 내통하는 개검사들이 있다는 것
수구꼴통범죄수괴이명박무리박멸
정의와 국민을 무시한 부정한 판결한 인간 정형식의 모든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와 국민연금 손실을 가져온 삼성물산 합병 취소와 국민 연금 손실 청구 청원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205?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국민 여러분 참여해서 국민 무서운 걸 부정한 악마에게 보여줍시다!
펭귄
진짜 화난다 적폐 판새들
miseon
쓰레기 재판부
천상몽
정치 사법부 일부 비정상 세력 파면 시급
잔디Park
이제는 국민들이 정리 해줘야 합니다
꼭 선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적폐 청산이 100년 걸려도 합시다
청설모
판사들이 박꾸네최순쉬리삼성에 부역하지 않았으면 저따위 상식밖의 판결을하겠나 마필소유는 삼성에있다하고 말을 사용한부분만 유제란다 예전에 법조계에 비싼외제차나 부동산을 사다바친것도 소유권은 청부자들한테있고 청부받은것들은 임대료내며 빌려쓴다는건데 개네들은 왜 징역사니 임대료낼돈이 없어서? 그럼 재용이하고 순실이들도 지금이라도 임대료거래만 주고받으면 무죄라는거네 웃기고 자빠졌네 다른거 무죄 만들려고 제일 값떨어지는 겻가지 하나 얹어서 국민들 눈가림용으로 내세워 법을 농단한거 그 자체다 법조계에 바꾸네최순실삼성에 부역한자들이 많다는 반증
짠돌
반드시 상고해주세요. 죄인은 빵으로^^
우분투
시간이 지나면 잊을거라 생각하겠지. 이나라 박성들 불쌍하다
초코
판사들도 수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젼AD
국민은 앞으로 더더욱 판사들을 믿지 않는다.
몽파파
돈에 굴복한 드러운 판새들부터 정리하자
만지니
저런 판사가 있다니 참 아무리 검사나 경찰이 잘하면
뭐하냐고 저런.....
앞으로21년
부끄럽다! 사(노)후 준비 단디 보장 받았나!
츄
내가볼땐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한통속이다. 립서비스 고마해라~
taketake
꼬락서니 보니 503이는 징역 50년에 집행유예 ㅈ50년 1일 때려 풀어주고, 순실이도 징역100년에 집행유예 101년 때려주는 센스를 발휘하시겠구먼...
영원
사법부개혁이 절실하네요.
푸른하늘
박영수 특검 힘내세요
rhsl
법조비리가 심각하다
중용
사법부 개혁하지 못하면 적폐 청산은 공염불이다.
잘구르마
이런 자가 판사라니...법은 자신의 생각을 투영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네. 잡아 넣고 싶으면 증거가 부족해도 어떻게든 엮어서 잡아넣고, 풀어주고 싶으면 증거나 산더미처럼 나와도 집행유예...이러니 법치가 바로 서겠냐? 판사색기들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냐?
포르쉐911
이런것을 바로 적폐라고 하는 겁니다 판사님들아,,,
쪽팔리다 대한민국 사법부
c3n2척추교정
재판부는 국민의 생각과 판단에 동뜰어진 판결을 함으로 국민들의 상심은 심히 크다 할것이다
SOS
사법부는정상이아니다 정형식아웃!
liveareallife
이재용보다 법정에서 망치 뚜들기는 놈에 대한 분노가 더 끓어오르는구나.
고은
정경유착보다 더한 법원과 삼성 그룹 유착
서민들은 빵한조각 훔친것도 감옥으로 직행
이재용은 그 많은 죄들도 무죄요
죄가 있어도 집행유예라니!!
이게 말이냐 멍멍이 소리냐!!!!
Xanadu
힘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만 엄한 판결...
사법부, 부끄럽지도 않냐 이놈들아!
님의님
판사의 수준이 안되는 자는 잘라 내어야^^
그림속
삼성발바닥이나 빨고 사쇼
김0아
성공한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후 최악의 판결.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준다. 사법적폐가 너무 광범위하다
솔향
삼성의 떡판이 삼성부패비리를 묵인해 버린 판결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삼성의 떡판. 떡검으로 인한 삼성공화국 아직도 삼성공화국인가 ? 삼성의 떡판 이제는 쏙아 버려야 하지 않을까 ? 떡값에 길들여진 떡판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면 안된다 .
flower
<친일 매국노 이명박과 박근혜, 자유한국당, 쓰레기언론이 적폐인줄 알았다!!!>
그런데 사법부 내에 수도 없이 많은 적폐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사법부도 아예 국민 선거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선출하자!!!
도저히 사법부내의 적폐 판사 새끼들 눈뜨고 봇봐주겠다!!!
강코
철면피 판사인가
내가 다 화끈거린다
Jgrace21
우울한 판결!!! 재산 국외도피가 무죄???????
분노를 상승케하는 판결!!!
사법부 적폐청산, 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성녕
판사들이 적폐구나 이게뭐냐? 정상적이라고는 볼수없다. 판사야 옷벗고 삼성으로가거라
순정마초
미쳤구나 사법부 아주
anmin
삼성이 아무리 권력자가 움직인다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런 큰 돈이 오가는데 재벌은 그런 돈을 움직여도 전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무죄를 풀려나는 더러운 세상 너무 화가난다 재벌이라면 더 가볍게 법이 적용되는 이상한 나라 이상한 판사님이 존재하는 나라
선산군
이게 나라냐.
다 해 먹어라.
남극곰
사법적폐판결
면죄부판결
삼성장학생 판결
본격뇌물장려판결
경사유착판결
참나쁜판결
쌍그네
촛불집회다시해야겠네요.판사들 이름 좀 알려주세요.
땅끝마을
이젠 사법부 적폐들 촛불들어야겠다!
뉴핫트
나라도 빡치겠다 재판부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다니나???
pathetique
법치국가 법원의 수준이 국민들 눈높이랑 많이 차이나는구나 이런식이면 누가 법앞에 평등하다 하고 법을 지키겠는가?
아줌마
박영수특검팀 화이팅~~ 꼭 상고하세요~~ 대법원까지 얼마나 썩었나 국민들도 알아야죠~~
David Kim
문파여러분들과 國民여러분들은 삼성의 機器를 不買합시다! #삼성不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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