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칼가는 美” 러 매체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의 한국 정부와 대화 재개 노력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징벌(懲罰)하려는 욕구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고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19일 미국 정부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로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괴멸시킬 군사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요 보도 내용.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캐나다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서 원하던 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밴쿠버에 미국의 대북 행동을 지지할 용의가 있는 17개국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유엔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국가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미를 파괴하려는 무례한 시도를 하는 것은 그 국가들이 유엔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공식 논평을 통해 밝혔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정권의 종말과 주민의 파멸”이 북한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핵무기 충돌이 일어날까 염려하며 뜸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보면 한 목소리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즉 북한은 확실히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 목요일 미국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지는 두 명의 전문가가 파악(把握)한 바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약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6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여러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점에서 오판을 하게 될 경우 그 대가는 매우 심각하고 크다는 점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은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가 성과가 없을 경우, 다음번에는 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그런데 미국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가, 북한 정권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에 협조할 수 있는 핵심 당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밴쿠버에 초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에 모인 외교관들에게서 어떤 성과를 기대했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행동에도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급하게 불러 모은 “친미 정권” 참가국에 끼이지 못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을 강제하지 못하는 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낸 것 같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적인 대북 제재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를 비난했다. 마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박치기를 날리려는 것과 같은 그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어서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러시아 외교관들은 러시아는 대북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말만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러시아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갖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힌 멘트는 꼭 연극을 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보인다. 특히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고성능 무기를 공급하고 경제 제재에 포함된 러시아 기업가들의 목록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더욱 그렇다. 며칠 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의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모든 상황을 오직 자신들의 지시와 최후통첩에 근거해서 이끌고 나가고자 한다.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는 다른 국가들의 견해는 듣고자 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새로 형성되고 있는 다극적(multipolar) 세계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자 한다.”

최근 뉴욕 타임스는 지하 유틸리티 망 시설에서 전투 작전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82 공수부대와 101 공수부대의 훈련에 대해 보도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군사적인 움직임을 바로 인지(認知)했다. 미국은 어떤 댓가를 치르고라도 전쟁을 벌이기 원하며 이를 위해 지하의 폐쇄 공간에서 전투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훈련에 대해 북한은 논평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미국 국방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데없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자극해서 도발에 이르도록 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 과시는 자제하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미, 러-중 분열 시도” 러 매체 (2018.1.21.)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