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이 새로운 독자 대북 제재를 들어갔다고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26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9개 단체와 6척의 선박, 16명의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새로 발표된 블랙리스트에는 나호드카 주재 북한 영사관 부영사, 압하지야 북한 대표부 대표, 중국 내 금속 및 기타 제품 수출 북한회사 사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독자 제재안 발표에 이어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의 방중이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걸 맨델커 차관은 중국 정부에게 중국 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돕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추방(追放)하라고 요구했다.
블랙리스트에 20개 이상의 개인 및 단체가 추가 되었지만 WSJ는 중국내 북한 공작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 중 추방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거론된 개인 중에는 중국 및 러시아에서 근무 중인 북한 노동당 당원들이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들 중 한 사람이 압하지야에 북한 노동자들을 송출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과 그의 핵무장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들, 그리고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관여한 관리들을 계속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북한의 ‘불법 행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2월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滿場一致)로 채택했다. 이 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대북압력강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작업을 중지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2-3개월 후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할 준비가 완료된다는 일각의 우려속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한적인 공격을 포함한 다른 방안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에서 군열(龜裂)을 가져오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중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중국의 범죄 조직, 은행, 고위급 관리들이 암페타민(마약), 위조 달러 및 짝퉁 명품 밀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의 지지했지만, 너무나 과도한 압력을 가해서 오랫동안 중국의 전략적인 맹방(盟邦)이었던 북한이 붕괴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맨델커 차관은 중국에 이어 홍콩을 방문하고 거기서도 홍콩 정부에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미국 정부의 의심이 짙어진 것은 홍콩에 등록된 선박과 관련된 사건이 11월에 일어난 후이다. 이 선박은 대만 회사가 전세를 내고 있었는데, 공해상에서 이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석유를 옮겨 싣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다.
류 웨이둥 중국 사회과학아카데미 미국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하더라도 미국이 시행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블랙 리스트에 대해 유엔 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말하며 거부했고, 여러 번 미국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 지는 언급했다. “중국은 항상 일국의 법률과 내정간섭적인 태도에 기초한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고 루 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전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일까?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 학과장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교수가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동조하여 북한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설정한 과제일 뿐이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는 결정안만을 합법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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