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가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1년만에 장족의 발전을 이뤄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도모스티는 21일 사설을 통해 “불과 1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을 비웃었다. 하지만 2017년 말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한반도 위기는 세계질서를 가장 위협(威脅)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다양한 급의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고 북한 미사일은 분명히 태평양상 미국 영토인 괌까지 도달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현대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요격될 수 없는 미사일 그룹 발사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수소폭탄 실험과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한 ICBM급 미사일 실험발사로 한해의 프로그램이 끝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과 김정은을 미국의 주적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 두 열정적인 지도자는 언론과 SNS를 통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서로를 전쟁으로 파멸시켜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지난 수십 년 이래 처음으로 실제적인 핵전쟁의 위험이 감돌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거나 위기가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후자, 즉 외교적 해법의 경우 북한은 사실상 전 세계에 미국이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어느 상대에게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화해(和解)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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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유엔 대북제재 北도발 중단신호 되야” 러외교위원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 위원장이 주장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3일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직후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가장 엄격한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같은 도발 노선을 중단시키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러시아는 북한이 선포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지지해 왔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의 추가적 악화와 전면전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을 계속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23일 대북 유류 공급 제한을 한층 강화하고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2019년 말까지 귀환(歸還)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11월 29일 ICBM급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다. 이번 결의 채택에 찬성한 러시아는 당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 기존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귀국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등 일부 수정안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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