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동방경제포럼에서 “9개의 다리”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표, 향후 3년 동안의 20억 달러 규모의 한-러 합작프로젝트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는 11월 30일 타스통신 등과의 회견에서 “2020년까지 한-러 무역규모를 300억 달러까지 확대(廓大)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는 2012년 대규모 경제 합작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이후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변화로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었다. 5년이 흐른 지금 양국 관계는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잠잠하게 만들어야 하는 한다는 한국의 이해가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경유하는 철도와 가스관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이것은 서울의 미군기지와 같은 안보의 문제이다. 다른 요인은 한국 경제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내수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포화상태이고 한국은 대표적 수출 국가이다. 수년 동안 대러시아 투자가 중단되었지만 러시아와 같은 지불능력 있는 대규모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에게 있어 이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활발한 개발의 문제이다.
베도모스티는 “한국 식문화의 특수성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해산물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일부는 러시아 해역에서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같은 조업이 불법어획의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서 “한국은 어획권을 구입하고 극동지역에 수산물가공업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9개 다리” 프로젝트는 9개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가스산업, 철도개발, 항만인프라, 전기에너지,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업, 일자리 창출(創出) 등이다. 각 항목에 대해 양국은 서로에게 할 제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가스 공급원 다각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가장 불안한 지역인 중동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미국 호주와 함께)는 한국에게 주요 LNG 공급원이 될 수 있다. 2016년 한국 LNG에서 가스프롬이 차지했던 비중은 총 7%로 190만 톤이었다. 장기 계약은 2-5배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양측은 철도운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은 러시아를 경유하여 동유럽 공장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러시아 내 최대 생산력을 가진 칼루가주의 보르시노까지 컨터이너를 운반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롭고 전망 있는 프로젝트는 북극해항로개발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취약한 항만인프라 건설이다. 현재 한국은 자루비노(연해주) 항에 곡물운송터미널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곡물기업연합의 최대 프로젝트 중하나이다. 동아시아와 서유럽 간 거리를 30%에서 40%가량 단축(이 항로를 통하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14000km이지만 수에즈운하를 통하면 23000km이다)할 수 있는 북극해항로개발은 핵추진 쇄빙선단(碎氷船團)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는 엔진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한국은 2개의 세계 3대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관심을 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소브콤플롯”의 주문으로 ARC7급 쇄빙 LNG운반선을 건조했고 2017년 9월에는 쇄빙 LNG운반선 건조 합작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조건을 “즈베즈다” 조선소와 합의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운반서단 확대가 필요한 가스프롬 로스네프티 노바텍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가로 북극해항로의 항만 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북극해 항로를 통한 가스운반은 모스크바의 배달서비스와 같이 흔한 일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역내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리더이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지하며 한국은 상당히 미국의 무력적 해결방법(제재에서 군사적 압박까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한-러 관계의 패러독스는 정치외교적 대화가 경제 분야와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는데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점에서 러시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역사는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과 같은 극동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매우 경쟁이 심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특별경제지구의 많은 특혜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극동을 “특별관리모델”을 가진 “특별투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것을 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방해 요소로 관료주의와 비리, 빈약한 인프라,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을 꼽는다. 아직까지 역내 한국 투자자들 수는 적다. 9개의 기관이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의 5%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보여준 이니셔티브는 양측 모두의 조화로운 관계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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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전문가, 완성단계에 이른 2기의 북한 위성 개발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 12.08, 11면 3단, 편집국, 모스크바 발)
지난 11월 북한을 다녀온 러시아 군사전문가 흐루스탈레프는 북한이 민수용 위성 2기 개발을 거의 완료했으며 곧 발사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11월 19일 평양 소재 북한우주개발국 전문가들과 만나 인공위성 분야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 관계자들이 무게 100KG 이상의 지구관측위성 및 무게 1톤 이상의 통신위성 각 1기 등 총 2기의 위성개발이 완성단계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흐루스탈레프는 최근 북한의 로켓 엔진 분야 성과와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아마도 조만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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