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카우보이식 해법’ 안된다”

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이 29일 새벽(현지시간)에 다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가운데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고와 제재강화는 효력(效力)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9일 “미국의 경고도 제제 강화도 효력이 없다. 평양이 2개월 이상 취했던 자제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에 대해 북한이 대응한 것이다”고 한 코사체프 위원장의 페이스북 내용을 전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두 달 동안 자제하며 국제사회를 도발하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평양은 평가와 행동의 측면에서 서방이 이에 대응되는 자제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평양은 무기완성으로 답하고 있다. 카우보이식 방법은 해결에 도움이 안 되며 협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 방안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양은 워싱턴에 미국에게 안전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은 없을 것이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평양은 어떤 미국 정치인도 동맹국이 아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공격의 위험을 떠안고 군사작전을 시작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지정학아카데미의 시브코프 학장은 평양의 미사일 발사 이후 워싱턴의 ‘정치적인 비명’을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사거리 12,000km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모든 미국의 영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이 미사일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급의 미사일은 2,500km에 이르는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며 한국과 일본은 그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시브코프 박사는 “북한의 군사적 안보는 보장이 되었다. 이를 둘러싼 미국의 ‘정치적 비명’은 필요 이상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제 그들은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열 번은 더 생각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재에 대응하여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더 많이 발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힘의 논리만을 생각한다. 러시아가 수메가톤급 초대형 무기를 개발할 때에서야 미국은 무기 감축(減縮)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정치학자 란초바는 대화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한편, 클린체비치 국방위 부위원장은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후 세계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시도들을 저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러시아는 누가 행하든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토한 행위들을 포함, 세계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을 저지할 준비가 되어있다. 무력 시나리오로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발언들이 격해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 강화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전쟁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현재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의회 대표단이 다시 재확인 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의회 4개 정당 대표단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 까지 북한을 방문 중이며 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 중앙위 등과의 면담이 진행된다.

 

반면에 하원 국방위원회 슈비트킨 부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러시아 의회 대표단이 방문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행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행의가 러시아 의원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슈비트킨 의원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대응조치가 가능함을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러시아 의회 대표단이 방문하고 있는 중에 행해진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이해하기 힘들다.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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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상원,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논평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소속 코비티디 의원은 29일 새벽 북한이 시험발사한 화성-15호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대해 논평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코바티디 의원은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것이다. 우리 모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제 발다이클럽에서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 이행의무에 대한 요청을 모두가 경청(敬聽)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있고 모스크바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엄중히 준수하며 동시에 평양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비티디 의원은 현 상황의 유일한 합리적 해법은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라 덧붙이며 미국과 한국에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군사훈련 중단을 요청했다. 북한은 29일 ICBM급 화성-15호의 성공적 시험발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