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제재는 효력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조일수 있는 모든 나사들이 이미 조여졌다. 북 미사일은 미국에 보내는 협상 초대장이다.”
북한이 초강도 대북제재(對北制裁)속에 ICBM급 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한 후 러시아 정가에서는 “대북 협상외엔 해결책이 없다“며 북미 대화를 촉구했다.
글렙 이바센초프 전 주한러시아대사는 일간 콤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계획했던 미사일 개발을 완수했고 스스로에게 정한 과제를 수행했다. 이제 이전보다 협상에 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과시적인 실험은 고도를 낮추어 최대사거리를 보여주거나 탄두를 장착(裝着)하는 식으로 더 과감한 것일 수 있었다. 이는 미국이 지속 말해 왔던 직접협상은 없다는 표명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유엔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 국가 목록에 추가시킨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 순서로 북한이 격분(激忿)할 수 있는 것은 12월 4일에 시작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콤메르산트는 “평양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러시아 의회 대표단의 방문일정과 겹쳤다”며 “발사 수 시간 전 러시아 대표단은 평양의 과학기술궁전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 비슷한 시간 모르굴로프 외교차관은 한국 외교부와 회담 및 서울의 발다이클럽 아시아지역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27일 저녁 한국을 떠났다”고 소개했다.
콤메르산트는 “남북한 양쪽에서 있었던 발표는 유사(類似)한 것이었다. 러시아 대표들은 대화의 필요성과 중국과 러시아의 분쟁조정 로드맵을 역설했다”고 지적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러시아는 로드맵의 내용을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제시했다. 워싱턴도 평양도 이 방안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방안의 몇몇 요소들을 미국과 북한과 개별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이 제안에 근거하여 원칙적인 토론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은 로드맵의 전망에 관한 “본질적인 낙관론”을 신중하게 본다고 밝혔다. 그도, 러시아 외교부도, 평양에 있는 의회 대표단도 모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자제를 요청했다.
유엔의 추가 제재안과 관련하여 익명(匿名)의 유엔 내 한반도문제 관계자는 콤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대북 제재안을 논의할 때는 미국이 보다 포괄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정작업을 거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 채택된 제재안에서 워싱턴은 자신들이 원하는 원유 수출중단과 북한 근로자의 전적인 사용금지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제재안 들 중 하나에 북한의 유엔회원 권한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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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 워싱턴 핵공격 능력 보유 (네자비시마야가제타)
“핵탄두 60개 이상 보유” 미전문가들
29일 발사된 북한의 ICBM 미사일은 동부의 대서양 연안을 포함한 미국의 전 지역이 핵공격 위협의 범위 안에 들어왔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전문가들은 평양이 약 60개 이상의 핵타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핵탄두를 연간 6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는 대략적인 추정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이 수소폭탄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시험발사 중에서 8월 28일에 있었던 화성12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미사일은 하강 시에 세부분으로 분리되는 데 불명확한 이유 중 하나로는 북한 군이 다탄두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일본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고 역내를 이지스 체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훈련 과정에서 한 번도 미사일을 격추(擊墜)시킨 적이 없어 북한의 ICBM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과 미국이 2004년 미사일방어체계의 완성을 발표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워싱턴이 유엔에 북한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러시아 국방부 제4과학연구센터의 대표를 맡았던 드보르킨 장군은 화성15호 발사에 대해 북한의 ICBM이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에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그는 “북한은 공격능력을 가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여름에 발사된 미사일에서도 높은 수준의 안정성까지 기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정보공유를 하지 않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가 아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드보르킨 장군이 평양의 최근 성과에 대해 모를 가능성도 있다. 북한 지도부가 최신의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拍車)를 가했을 수 있다. 북한이 발표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헌 정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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