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 차관이 제8차 발다이클럽 아시아지역 컨퍼런스에 참석, 한반도 상황 관련 러시아의 단계적 로드맵을 소개했다.
27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르굴로프 차관은 첫 단계로 군사적 긴장 약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동시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약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완전히 확신한다. 한국은 군사훈련은 합법적인 국제 활동인 반면 북한의 실험은 불법적이며 유엔 안보리가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견해는 완전히 옳지만 북한 핵실험도 미국 군사훈련도 쌍무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논쟁(論爭)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는 러시아가 제시한 한반도 정상화 로드맵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반드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역내 정기적 군사훈련의 규모를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북-미 간 직접 협상의 시작이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하지만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2개월 동안 어떠한 추가적 실험도 하지 않으며 보여준 자제하는 태도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상의 안건은 평화공존원칙이라는 매우 단순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합의의 부재(不在)는 상호적대와 불신을 낳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무력사용을 자제하고 향후협력과 관계정상화의 원칙을 만들 때 추가적인 긴장강화의 근본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남북대화재개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에는 논의할 의제가 있으며 한국은 대화 의사를 가지고 꾸준히 대화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협상 이후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의 총체적인 안보를 논의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르굴로프 차관은 지적했다.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도 포함되는데 그것 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워싱턴과 평양은 모스크바의 한반도정상화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아직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로드맵의 내용을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제시했다. 워싱턴도 평양도 이 방안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고 아직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 외에도 몇몇 요소들을 미국과 북한이 개별 논의를 시작 했지만 10월과 11월에 보여준 워싱턴의 태도, 즉 비정기 군사훈련은 이 로드맵에 따른 정상화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북한의 일방적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가능한 더 지속되도록 평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북한이 벌써 두 달째 고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체제가 가능한 오래 지속되도록 북한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위기정상화 로드맵의 첫 항목을 평양이 이행(履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두 달 동안의 고요함 속에서 미국은 훈련 규모 축소는 커녕 비정기적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북한이 2개월 간 고요를 유지한 것에 대해 받은 대답”이라고 말한 모르굴로프 차관은 “모스크바는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며 여러 번에 걸쳐 평양에게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북한에 여러 번에 걸쳐 핵무기보유국 인정은 불가함을 밝혔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며 북한 외교부와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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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외교차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해 적극 협력
한국을 방문 중인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27일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한국은 한반도 정세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어서 "현재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르굴로프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 중단 등을 결의에 따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없애야 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의를 이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르굴로프 차관은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며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조건 없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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