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16일 시작된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挑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는 “미 국방부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파견했고 한국 공군과의 합동작전을 위해 폭격기를 출동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훈련을 전쟁준비로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주변 병력이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사 주요 내용.
핵추진 항모 로날드 레이건호 전단이 한국해역에 진입했다. 로날드 레이건호는 F/A-18 Super Hornet EA-18G Growler E-2 Hawkeye와 같은 70대의 항공기를 운반한다. 해상에서는 미국 전단에 70척의 한국 군함이 합류할 것이며 서해에서는 로널드레이건호 전단에 소속된 미국 특수부대가 북한에 대한 상륙공격 훈련을 시행한다. 핵잠수함 미시건 호 등 미군 일부는 훈련 전에 한국에 도착했다. 미시건 호에서는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문 앞에 우세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 동안 북한도 두 손 놓고 앉아 있지는 않았다. 미국 위성은 발사시설물을 운반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 내 군용트럭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트럭들은 몇몇 지역으로 이동했다. 북한이 위협을 실행하여 괌을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 군사관계자는 그러한 움직임이 9월 말에도 감지(感知)되었다며 “우리는 그것을 ICBM 발사의 확실한 전조(前兆)로 여기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평양이 탄두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신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 중앙통신은 합동군사훈련을 “전쟁광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평했다. 심범철 한국외교아카데미 교수는 “이전까지 북한은 합동군사훈련기간 동안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평양이 근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열흘간 이어지는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양측의 충돌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하지만 11월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극동 방문이 남북한의 정치인들의 신경체계에 새로운 시련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정치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정책으로 돌아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핵우산(核雨傘)의 보호 속으로 불러들일 것이라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가 그들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 약속할 것이다. 이와 관련 후보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적인 발언은 잊혀 질 것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속에서 북한이 얼마나 오랫동안 핵-미사일 개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불분명한 물음이 남는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네미 동양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북한이 적대적인 국가들의 예상보다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한은 사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적 측면에서도 매우 독특한 국가이다. 북한은 항상 일정한 정도의 자주를 추구해 왔다. 완전한 산업 순환구조를 만들었다. 탄소원료를 제외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 총동원은 다른 국가들이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90년대 중 후반의 위기를 떠올려볼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은 점차 긍정적인 발전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을 시행했고 최근 3-4년 동안 이 긍정적 경향이 가속되고 있다.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은 제재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석유가 없다면 그들은 소로 밭을 갈 것이다. 이미 농지의 트랙터들 수가 감소하였다. 그들은 비축분을 모았을 것이다. 제재가 발전을 동결(凍結)시킬 수는 있겠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능력을 충분히 보유했을 것”이라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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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 유사시 한국내 자국민 대피 준비
미 국방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유사시에 대피 시나리오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18일 전했다.
네자비시마야는 “당연히 대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 전문가인 고든 챈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민을 위한 병원선박을 준비 중이며 이는 미 국방부가 전쟁을 앞두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 핵잠수함 미시건호에는 특수부대 ‘바다 고양이’가 탑승해 있다고 전해진다. 이 부대의 목표는 북한에 비밀리에 침투하여 김정은을 처단하는 것이다. 고든 챈은 많은 국가들에서 유사한 비밀 훈련과 작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크게 다른 것은 이번의 경우 미국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그러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결국 워싱턴이 ‘바다 고양이’로 김정은을 단지 겁주려 한다는 분석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성공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인룡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다시 한번 전 미국 본토가 북한 군대 화력의 사정권 안에 있음을 경고했다. 그리고 핵전쟁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발언은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특별한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정부매체들은 470만 북한주민들이 입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필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복무를 마친 사람들도 재입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김인룡 대사는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은 선택의 여지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전략무기라고 말했다. “미국이 적대적 정책과 핵위협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우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실제적인 화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안을 채택했다. 10월 17일 러시아도 합류했다. 이 제한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 내 러시아 은행지점을 폐쇄하고 다른 제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 명령서에 의료분야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한 핵과학기술분야, 항공우주분야 등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북한 지도부의 향후 계획이 어찌될지는 수수께끼에 가깝다. IAEA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역에서 4차례의 지진 신호가 감지되었다고 말했다. 폭발 이후 형성된 균열이 붕괴(崩壞)됨으로써 이 지역서는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실험이 될 것이라는 불안이 증폭(增幅)되고 있다. 북한은 실제로 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교수는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공중 폭파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1967년 중국도 이 방식을 택했다.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종식(終熄)시키기 위해서 공중에서 핵폭탄 실험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같이 행동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자국 내에 다른 실험장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추가 실험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개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톨로라야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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