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 미국 유엔 조치촉구 서명운동

제주도민 대량학살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미국의 책임을 묻는 글로벌 서명운동(署名運動)이 시작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미군정 포고령 선포일인 10월 17일을 맞아 미국의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위한 유엔과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促求)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1948년 10월 17일 당시 송요찬 제9연대장이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살에 처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제주 해안에서 5킬로미터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된다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제주섬의 모든 중산간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이동의 자유와 사람을 만날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당시는 대한민국 헌법(憲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된지 불과 석달도 되지 않았고, 계엄법 조차 제정되지 않은 때였다.

2개월 뒤 미 육군준장 로버츠 미군사고문단장은 이범석 국무총리와 육군참모총장에게 연대장의 지휘능력을 거듭 칭찬하고, 대통령 성명을 통해 널리 알리라고 권고하였다. 미군사고문단은 처음부터 모든 군사 작전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육군 최고 지휘부를 장악(掌握)하고 있었다.

그에 앞서 1947년 3월 1일 미군정산하 육지경찰은 3·1독립선언 기념식을 거행하고 나온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날 미군정산하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대낮에 관덕정 앞 광장대로에서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당했다. 이때부터 제주섬에서 민간인학살 광풍이 몰아친 대비극이 시작되었다.

허상수 제주4.3제70주년기념사업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국제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는 “미군정은 1947년 3월 관덕정학살사건이후 진상조사와 사과보다는 제주도민들을 불온시하고, 모든 진보인사들과 민주주의세력을 압살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흐름은 제주섬 안팎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정 3년간 자행(恣行)된 정책실패와 오류에 대해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은 70년 동안 철저하게 제주도민학살에 대해 침묵하고, 문제제기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제70주년 기념사업회,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에 참여한 전국 17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명은 1차로 2018년 3월까지, 2차로 2018년 10월말까지 서명작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시민들은 물론, 전세계 시민들까지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미국 독립선언과 수정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 존엄의 보편성과 인류애, 자유와 정의,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핵심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미군정의 제주도민 학살 책임을 따져볼 것”이라며 “한미 양국정부의 공동조사와 제주도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국제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실과 정의는 허위와 불의보다 강력한 위력임을 증명할 것이다. 더 이상 반공주의나 패배주의, 피해의식이라는 동굴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장애물과 난관이 가로막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더 이상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서명운동대상 : 국내외 전 세계 일반 시민

▢ 방식

1> 오프라인 서명: 단체별 서명 및 거리서명 운동 병행

2> 구글 서명 양식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운동

3> 아바즈(Avaaz) 등을 통한 전 세계 온라인 서명운동(영어 등 외국어 번역)

▢ 서명운동 기간

- 1차: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 2차: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 서명운동 관련 활용방안

- 주한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및 서명부 제출 : 2018년 4월 6일 또는 7일

- 미합중국 정부에 직접 제출(추후 일정 및 장소 발표)

- UN 관련 위원회에 서신과 함께 제출 등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미국은 제주도민 대학살에 대하여 모든 법적, 군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원인에는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 (4·3 당시 제주지구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

“한국 국방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으며, 경비대의 작전에 관한 모든 명령은 발표되기 전에 해당 미 고문관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1948년 9월 29일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당시 미군정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4·3과 같은 폭력사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만큼 미국의 책임은 막중하다”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제2회 4·3평화상 수상자)

제주4·3은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입니다. 미군정 시기와 미국 군사고문단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3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억울하게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7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도록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미군정은 8·15 해방 직후 38선 이남지역에 존재한 실질적인 통치·지배기구였습니다. 1947년 3·1절기념 행사직후 일어난 미군정 산하 경찰의 발포치사사건에 항의하는 민관합동 총파업을 물리적으로 탄압하던 미군정은 1948년 4·3 직후 미 육군 6사단 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했습니다.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는 브라운 대령의 발언은 미군정이 제주4·3이 대량학살로 비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도 4·3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고문단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4·3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4·3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 공식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4·3 당시 미군정과 군사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제연합(UN)도 2005년 UN 총회에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당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범한 민간인 학살의 실체에 대해 공동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미합중국은 제주4·3 민간인 학살에 대해 실체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 미국과 한국정부는 4·3 당시 미군정과 군사고문단의 역할에 대해 공동조사에 나서라!

- UN은 4·3 학살의 진상을 조사하고 미국과 한국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