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과는 전쟁, 이란은 핵합의 파기?

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의 외교해법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로시스카야는 “미국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15일 한국해역에 접근하는 가운데 여러 간접적인 징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평양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항모 전단에는 해양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과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다. 백악관은 항모전단이 동해로 향하는 이유가 10월 20일 예정된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평양이 예고했던 추가 미사일 발사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강화되고 있는 압박 속에서 그러한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그것들은 이미 25년 동안 효과도 없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게 했을 뿐이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가 위반돼 미국 협상가들은 바보가 됐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채널 유지를 주장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해임설이 도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대외정책수장인 틸러슨 장관이 평양에 대한 올바른 노선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전에 그는 북한 대표들과의 협상에 시간낭비하지 말라고 틸러슨 장관에게 다소 거칠게 조언했다. 국무장관의 해임과 후임자로 중앙정보국장과 유엔주재 대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 시작될 경우 ‘평화 국무장관’인 틸러슨을 백악관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지지할 ‘전쟁 국무장관’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그는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TB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란 핵문제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위반하고 중동지방에 문제를 야기(惹起)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나쁜 도박꾼이며 그들은 나쁜 도박꾼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증하고 이 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이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델리킷한 상태에 처할 수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3강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어떤 회원국도 이란과의 합의에 근거한 국제적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미국의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유럽 관료들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커다란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몇몇 분석가들은 백악관이 북한과의 군사 분쟁을 의도적으로 도발하여 서방세계를 규합하고 “이란 문제”에 관한 이견을 평양과의 전쟁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관심끌기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실 외교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의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미 유엔 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협상은 가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군 수뇌부와의 만남이후 폭풍 전 고요에 대해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분명하게 미국을 다시금 지정학적 리더로 만들 자신의 시나리오가 있음을 암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울과 동경에 핵공격을 감행할 시 200만 이상이 사망할 것이며 약 800만이 부상을 입을 것이라 분석한다. 이 때 미국이 평양과의 군사 분쟁으로 얻을 피해는 경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