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 한반도 전쟁촉발 세가지 가능성

미국과 북한, 실수 막기 위해 핫라인 개통해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촉발할 수 있는 세가지 가능성을 알자지라 방송이 분석해 관심이 일고 있다.

외신전문 번역사이트 뉴스프로는 10일 알자지라 방송을 인용,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의 알렉산더 길레스피 교수(국제법)이 분석한 미국과 북한의 전쟁가능성을 전했다.

전쟁과 무력 충돌의 법칙을 연구하고 ‘전쟁법의 역사’ ‘전쟁의 원인’의 저자이기도 한 길레스피 교수는 북미 전쟁의 도화선(導火線)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披瀝)했다.

첫 번째 도화선은 북한 측의 전쟁 선포이다. 북한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한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해 안보리에서 승인한 2013년 대북 제재와 남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응하여 북한이 한 일은 남북간 직통 핫라인을 끊는 것이었고, 미국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핫라인은 우발적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며 미국과 북한은 실수로 일어나는 전쟁을 막기 위한 핫라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도화선은 핵폭탄의 폭발가능성이다. 북한의 도발로 미국령 괌 영해에서 핵폭탄이 터지거나 다른 나라의 영해에서 터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가능한 도화선은 국제 영공에서 항공기를 격추시키겠다는 북한의 위협이다. 국제 공역을 비행하고 있는 미국 비행기 하나를 격추시키기로 결정한다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북한은 이전에도 1969년 국제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시켜 31명의 승무원을 모두 사망케 한 바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What can actually trigg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 실제로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hMXEXX

The US has made clear it has not declared war on North Korea. But Pyongyang can still trigger military confrontation.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군사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The US has dismissed North Korea’s accusation that President Donald Trump has declared war against the country, calling it ‘absurd’ [Reuters]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북한측의 비난을 ‘얼토당토 않다’며 일축했다.

In the coming days, there are three possible triggers for war with North Korea that need to be carefully watched.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시킬 세 가지 도화선이 있으며 이들을 앞으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The first possible trigger is a declaration of war by North Korea, especially since the United States has made clear it has not declared war. The idea that countries would formally declare war against each other, before commencing hostilities, is a relic of the early 20th century. 첫번째 신호는 북한 측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국가들이 적대행위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를 향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다는 발상은 20세기 초의 유물이다.

Although remnants of the practice remain, it was largely outdated by the second world war as the military advantages of surprise as the Japanese attack on Pearl Harbour and the Nazi attack on Soviet Russia, made clear. 그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는 하나,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나치가 소련을 공격한 당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공격이 군사적으로 이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는 이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대체로 낡은 생각이 되어버렸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United Nations hoped that all members would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to which Declarations of War by individual states would become redundant. However, when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advanced over the 38th parallel on June 25, 1950, without a declaration of war, it was shown how in vain this hope was.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은 국가가 개별로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회원국 모두가 어느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며 군사력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군사력을 사용하는 일을 삼가길 원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대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1950년 6월25일, 38선을 넘어 공격하자 유엔의 바람은 헛된 바람이 되고 말았다.

The response to this act of aggression by North Korea was the 84th resolution (pdf) of the Security Council (when the Soviet Union was absent from the vote) to defend South Korea under the UN flag but with the leadership of the US.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의 깃발 하에, 그러나 미국의 지휘를 받으며 남한을 지킨다는 안보리의 결의문 제84호(당시 소련은 투표에 불참했다.)가 채택되었다.

Today, the situation is even more complicated as the North Korean rhetoric of declaring war is not uncommon. Following the 2013 sanctions (pdf) approved by the Security Council against North Korea for their nuclear test, Kim Jong-un promised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US with nuclear weapons. 오늘날에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북한의 위협이 드물지 않게 등장함에 따라 상황은 더더욱 복잡해졌다.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해 안보리에서 승인한 2013년 대북 제재 이후 김정은은 핵무기를 이용해 미국을 선제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This was followed by a “Full War Declaration Statement”. This was all part of their assertions that North Korea had scrapped the armistice that ended the first Korean War in 1953. 그런 다음 “전면전 선포”가 있었다. 이 모두는 1953년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휴전협정을 북한은 이미 폐기했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To show their determination in 2013, North Korea also cut the hotline that enabled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lthough the hotline was reconnected a few months later, when South Korea closed down the joint Kaesong industrial complex following Kim Jung-un’s fourth nuclear test in early 2016, North Korea condemned the act as a Declaration of War, and then cut the hotline again. 북한은 2013년에 스스로의 확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북간 직접 통화를 가능하게 했던 핫라인을 끊었다. 이 핫라인은 몇개월 후에 다시 연결되긴 했지만, 2016년 초 김정은의 네번째 핵실험 후에 남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북은 이 조치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핫라인을 다시 끊었다.

Cutting the hotline is more dangerous than the rhetoric. Hotlines prevent accidental war. South Korea, which has a hotline to China, has been trying to have its hotline to North Korea reconnected. However, the line that is really needed is one between North Korea and Washington. Such best practice has been evident since 1963, following the Cuban Missile Crisis, when the two superpowers recognised the necessity to be able to talk directly, at short notice, whenever required so as not to stumble into nuclear war. 핫라인을 끊는다는 것은 말싸움보다 더욱 위험하다. 핫라인은 실수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중국과 핫라인을 가지고 있는 남한은 북과의 핫라인을 재개통하기 위해 애써왔다. 그러나 핫라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이다.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긴급하게 직접 통화를 할 필요성을 두 강대국이 인지함에 따라 핫라인을 개설한 것은 지금까지 분명한 좋은 사례로 되어 왔다.

Possible detonation of a nuclear device 핵폭탄의 폭발 가능성

The second possible trigger to watch for is the North Korea threat of a possible detonation of a nuclear device in the atmosphere over the Pacific. Although the aesthetics of such an act would shock the world as humanity has not seen a nuclear airburst since that done by China in 1980, this would not be the beginning of hostilities. Such an act would viola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ot the laws of war and peace. Kim will start a war if he detonates his device over or within someone else’s territory, including the ocean spaces that they control, such as with the American land and ocean territory of Guam. 지켜봐야 할 두번째 신호는 태평양 상에서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북한의 위협이다. 1980년에 중국이 핵무기 대기폭발을 한 이후로 공중폭발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세계에 큰 충격을 던질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전쟁의 시작은 아니다. 그 행위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환경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만약 미국령 괌 영토나 영해와 같이 누군가의 영역에서 핵무기를 터뜨린다면 그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Kim will start a war if he detonates his device over or within someone else’s territory, including the ocean spaces that they control, such as with the American land and ocean territory of Guam.” 김정은이 만약 미국령 괌 영토나 영해와 같이 누군가의 영역에서 핵무기를 터뜨린다면 그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However, if he exploded it in international territory, such as the high seas, he faces different rules, such as when Australia and New Zealand took Franc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df) after French atmospheric testing caused radiation pollution to fall on them, downwind. It was for this reason of pollution that most of the global community concluded an international agreement prohibiting such atmospheric nuclear testing. Although North Korea is not a signatory to this agreement, the same international rules (pdf) about not causing significant environmental damage to other nations still apply. 그러나 그가 만약 공해 상과 같이 국제 영역에서 폭발을 일으킨다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핵실험으로 자국들에 바람에 의한 방사능 공해를 일으킨 프랑스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했던 것처럼 김정은은 다른 법을 접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공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기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했던 것이다. 비록 북한이 이 조약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이 국제법은 적용이 된다.

Shooting down an aircraft 항공기 격추

The third possible trigger to watch for is the North Korea threat to shoot down aircraft in international airspace (as in, mirroring the territorial sea, 12 nautical miles/22.2km out from the land). Previously in 1969, North Korea did shoot down an American spy plane (pdf), killing all 31 members aboard when it was operating in international airspace. At that point, President Nixon did not respond with violence due to a fear of how the Soviet Union and China would react. 세 번째 가능한 도화선은 국제 영공(영해를 반영해 보면, 육지에서 12 해리 / 22.2km)에서 항공기를 격추시키겠다는 북한의 위협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1969년 국제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시켜 31명의 승무원을 모두 사망케 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소련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Today, as the over 60 times that Russian military aircraft have flown close to Alaska or down past the edge of Western Europe in the past 10 years have shown, no matter how unpleasant such acts may be, such planes may be intercepted and followed, but they may not be shot down if they do not cross into territorial airspace. To ensure that no mistakes are made in this carefully choreographed sabre rattling, certain rules need to apply – primarily, the planes should not be invisible. Where possible, transponders and radios should be on, and (as the US appears to be doing) flight plans disclosed in advance. 지난 10년 동안 60여 차례 러시아 군용기가 알래스카에 근접비행을 하거나 서유럽의 경계를 넘어 비행했던 경우에서 보았듯이, 비록 그러한 행동이 불쾌하긴 해도, 오늘날 그러한 비행기들은 방해받거나 추적될 수는 있지만 영공을 넘지 않는 한 격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중하게 계획된 이러한 속도전에서 아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행기는 시야에서 가려져서는 안된다. 가능하다면 무선 응답기와 무전기는 켜져 있어야 하며, (미국이 아마 그러하듯) 비행 계획은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If Kim decides to take down one of the American planes flying in international airspace, as his grandfather Kim Il-sung did in earlier times, he would be gambling against the odds that President Trump will not respond with violence.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국제 공역을 비행하고 있는 미국 비행기 하나를 격추시키기로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확률에 맞서 도박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