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21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를 위해 유엔이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당사국과 접촉해 정치 외교적 대화를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가틸로프 차관과의 일문일답.
겐나디 가틸로프 차관 <트위터>
- 당신은 한반도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유엔 주최로 북한과 한국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조직(組織)할 수 있다고 보나?
“전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다. 최근 상황전개는 대북 제재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재는 이미 효력을 잃었고 그것들의 목적은 오로지 북한 주민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중단을 위한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형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국가들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만남을 가졌고 이 상황을 우려하고 추가 결의안을 채택은 의미가 없다는 것과 새로운 형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주요한 목적은 정치-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함께 7월 4일에 로드맵을 작성했다. 그 안에는 쌍동결(雙凍結)이라는 상당히 이성적인 정치-외교적 해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당사국들과 접촉을 갖고 정치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아직 다른 파트너들의 다른 제안을 듣지 못했다.“
- 러시아가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유엔을 통해 하려고 한다면 사무총장을 통해야만 하고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결의안에 이미 사무총장의 중재 역할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그는 아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아마도 그는 아직 이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무총장의 역할은 매우 민감하다. 회원국들 특히 주요 회원국의 이해와 입장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가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할 수 없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있고 좀 더 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만약 유엔의 정상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오래된 명제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무력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북한과 한국 그리고 지역 전체에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 여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국제관계에 비극이다. 그래서 그것은 방안이 될 수 없다. 나는 원칙적으로 우리 파트너들이 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러한 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건전한 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무력 수단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협상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발의한 유엔 개혁에 대해 러시아는 서명하지 않았다. ‘우리가 준비한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 유엔에서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문서에는 중요한 유엔 개혁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문서 작성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물론 유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미국은 시급한 유엔 인권이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10년 전 인권위원회를 대신하여 설립되었다. 미국은 인권이사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이다. 위원회가 창설되었을 때에는 효과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창설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활동이 정치화 되었다. 실제적으로 인권이사회는 불편한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비난하고 실제적인 압박조치가 취해지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위한 근거가 되는 국가결의라 불리는 것을 채택하는 역할을 했다. 물론 이것은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고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유엔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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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 일문일답
가틸로프 차관은 또한 시리아 정상화 상황과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결의안 협상 미국의 유엔 개혁 제안과 예멘 정상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을 가졌다.
- 올해 72차 유엔총회에서는 시리아 지원을 위한 국제 그룹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 포맷이 현실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다. 그 그룹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그룹은 인도주의 문제와 분쟁종결이라는 두 분야로 나뉘어 져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종전과 평화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현 체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룹의 맴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 그룹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 프랑스는 시리아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접촉 그룹의 포맷 구성을 제안했다. 러시아의 입장은?
“얼마 전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 역내 국가들 대표들이 만났다. 프랑스가 제안하는 포맷은 이미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 이 포맷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른다. 프랑스가 제안한 것은 이 포맷에서 문제들을 능률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인다. 아직 3일전 뉴욕에서 첫 만남을 가졌을 뿐이다. 정상화를 위한 몇 문제들과 제네바 합의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에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만남이 있었고 충분히 성공적이다. 시리아 정상화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 그것은 전쟁중단과 완충지대 설정 이 합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것을 제네바 협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다음 제네바 협상에서 반정부세력이 단일화된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가?
“우리는 이것을 매우 바라고 있고 처음부터 요구해왔다. 단일화된 반정부 대표가 없다는 것은 시리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다. 현재 반정부 세력이 하나의 대화 플랫폼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극단주의자들은 한편으로 물러나고 있는데 이들이 정부와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 그렇게 된다면 반정부세력과 정부가 직접 대화도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직접적인 대화 후에야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재자로 임명된 데 미스투라 특사에게 달려있다. 만약 직접협상이 성사된다면 시리아 정상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시리아의 변화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현재 테러리즘은 심각한 패배를 겪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 지역들이 해방되고 있다. 이 새로운 상황이 정치 협상을 위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은 돈바스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러시아의 결의안을 비판했다. 결의안 논의의 다음 과정은?
“우리는 결의안을 모든 안보리 이사국에 제출했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그것을 수정했다. 최초의 안은 평화유지군이 OSCE 감시단과 제한된 지역에서만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수정안은 감시단과 전 지역에서 동행하는 것이다. 만약 OSCE의 안전보장이 목적이라면 이제 유엔평화유지군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제안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지만 현재 회원국들이 총회 기간이라 근본적인 논의를 할 수 없고 총회가 끝난 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 우크라이나는 평화유지군에 러시아를 배재하기를 요청했다.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수 있는가?
“만약 결정이 난다면 그것의 구성은 유엔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그것은 또한 OSCE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럴 때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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