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러 ‘신동방정책’에 관심

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新東方政策)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25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초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약 300명가량의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하는 것과 관련, 한-러 외교부처 수장인 강경화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사전준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협의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양국이 이룩한 관계와 경제통상 분야 현안들과 지역안보 및 한반도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소중하게 여긴다.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을 높이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러시아는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북한에 대한 압박(壓迫)을 우선시한 박근혜 정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 결과 2014년과 대비하여 2016년 양국 교역량은 두 배 이상 감소하여 1,300만 달러를 약간 상회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라시아부장은 네자비시마야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보다 긍정적 발전 전망을 가진 분야로 에너지, 조선, 북극항로 공동개발, 과학기술협력,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을 꼽았다. 북한을 통한 남북로 가스관 연결과 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

그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양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에게도 한국과의 관계 증진은 중요하다. 한국 신정부와 러시아가 새로운 관계증진을 이룬다면 이는 러시아 ‘신동방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이 될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 한러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접근법을 수립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어렵지만 평화적인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해에 도달하고 있음이 감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 21일에서 9월 1일에 있는 한미 대규모 합동훈련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훈련을 두고 “화약고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또한 국제사회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한반도 정상화 로드맵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 을 말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사드의 한국 내 배치는 역내 평화와 지역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잠정 중단했다. 한국 국내법에 따르면 33만 평방미터 이상의 군사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6기의 미사일방어 포대가 설치될 70만 평방미터의 면적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미군에 제공하기로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THAAD배치 중단과 평양과의 관계 진전은 북한을 위협으로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반대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은 현 한국 국회 내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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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강경화장관, 러시아에 對북 영향력 요구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최대한 의 영향력 행사를 요구했다고 25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가 보도했다. 25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최근 북한이 다소 자제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보이는 등 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임에 주목한다”고 전제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중재를 촉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7월에 북한은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 일부는 일본 열도 인근 해역에 추락하여 동경의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는 평양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이라크와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핵무기확산금지 협약을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쌍중단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평양이 북한에 대한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함을 내용으로 한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황 타개를 위한 원칙을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이다. 러시아는 또한 점진적인 신뢰회복과 6자회담 재개 환경 마련을 위한 로드맵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