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인 콘스탄틴 코사체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滿場一致)로 채택된 제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콘스탄틴 외교위원장은 “이제 상황은 북미 간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지하여 채택된 북한 경제제재조치는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일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물론 중국은 손을 들어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에 찬성했다. 다른 면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북한은 전쟁 연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전략폭격기의 한국 출격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은 이 악의 순환(循環)과 같은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군사 압박 강화로 작용하는 정기적인 연합군사훈련이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29일 일본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일본상공을 통과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평양에 대한 추가제재조치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 세르게이 랴브고프 외교차관은 안보리에서 “북한문제에서 군사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정치적인 해결만이 있다는 것을 적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한 제재결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모스크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양보에 대한 양보”의 원칙에 입각한 평양과의 대화를 제안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북경의 장기적 제안이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킬 리는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지역의 충돌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는가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일본과 한국 대사로 있었던 알렉산드르 파노프는 군사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의 전략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인다. 닉슨 대통령은 적을 놀래켜 양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 스스로가 예측불가능하며 논리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류드밀라 자하로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어느 순간 협상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힘의 위치에서 대화를 이끌어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노동신문은 간접적으로 자하로바의 견해를 증명한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노동신문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다. “우리의 힘과 의지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당연히 보여준다는 것은 ‘미국인들에게’일 것이고 무엇에 대한지는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났지만 일본 군대도 미국 군대도 그것을 저격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의도적으로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희망을 주는 디테일이 전쟁의 수사에서 북미간 대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군사적 압박이라는 악의 순환이 끊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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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반도 화약고는 터질 것인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
(Вспыхнет ли корейская “пороховая бочка”?/러시아 일간 , 8.30, 7면 8단, 레나트 압둘린 기자, 모스크바 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8월 29일 미국과 한국, 일본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정기적으로 미사일 실험발사를 시행하는 평양의 행동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전쟁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게 만든다. 북한 정권이 내기를 키우는 상황에서 지역의 긴장고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8월 29일 아침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는 일본 북동지역 상공을 지나 홋카이도로 부터 1.18km떨어진 지점에 추락하여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반도 상황은 화약고를 연상시킨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정치가들은 “군사개입 방법”에 대해 경고하며 그 시나리오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평양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긴장완화(緊張 緩和)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되었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되었든 당사국들 중 그 어느 하나라도 군사충돌을 획책하게 되는 레드라인은 있는가? “내 견해론 정치인들은 전쟁을 시작할 만큼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이 북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태의 경과에서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정치인들의 통제 밖에 있는 도발의도가 없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것은 핵시설에서의 사고일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상대의 공격의도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출동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측의 도발일 수도 있다”고 드미트리 스트렐초프 모스크바외교아카데미의 동양학과장은 말한다.
북한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완전한 핵개발 중지는 현실적이지 않다.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고 그것은 예상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 물론 핵개발 프로그램의 일부의 강제적 동결이 가능하다. 그 경우 많은 것은 북한경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달려있다. 북한은 전략적 물자와 원유생산품 공급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체재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에게 災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난민문제 차원뿐만 아니라 평양의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에서의 자신들의 입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북경은 현 북한 정권이 맘에 들지 않을지라도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북한 경제를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내 견해론 이 상황이 일시적으로 고조되었다가 수사들이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면서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것이 꾸준한 긴장의 아궁이라는 것에 익숙해져야한다.
아마도 평양을 덜 자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주변의 군사시설 건설이라든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은 것이다. 워싱턴과 서울이 북한 정권 전복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점차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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