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언급하는 군사적 모험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14일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지적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NATO의 공식 대표가 “괌은 공동의 위험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발생 가능한 갈등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의 행동을 지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려 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긴다. 65% 미국인들은 북한 체제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지율이 하락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성조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효과가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양에 수사적(修辭的) 위협이 계속되는 것은 오히려 미국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보유하게 되면 트럼프는 신뢰를 잃게 되지만 현재의 백악관 참모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무역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열어 줄 수 있으며 김정은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다. 백악관은 북경에 여러가지 경제문제를 발생시키겠다는 위협으로 중국 정부가 평양에 대해 보다 확실한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즉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심지어 핵 분쟁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附合)되지 않으며 김정은과 트럼프는 중국의 이러한 두려움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팬타곤은 국무부가 이 승부 없는 상황에서 출구를 찾아내어 백악관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核彈頭)를 찾아내어 파괴할 수 있을지, MB가 평양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명중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이 북한 미사일의 괌 공격 성공률을 0.00001%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티곤은 그러한 종류의 긍정적인 예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전임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이제 갓 33세로서 최근 5년 동안 북한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던 김정은이 보여준 유일한 것은 그가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평양은 지도 체재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꼽고 있으며 스스로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백악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매일같이 북한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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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제재 위협받는 중국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워싱턴의 對중국 압박수단?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탈 혐의와 관련, 이를 평양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도록 중국에게 강요할 수 있다고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14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위험한 일을 시도했다. 중국을 북-미 갈등에서 화해중재자로 정립하려고 하면서 중국과의 통상 분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기때문이이다. 지난 11일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해주길 요구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양측의 자제를 요구했다.
이처럼 겉도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는 새로운 비등점이 될 對중국 무역에서의 새로운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지식재산권 도용과 온오프라인 상의 끊임없는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복제에 대해 북경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대해 제재조치로 결론날 수 있다.
백악관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치를 보류해 온 미국은 이전부터 계획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평양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를 보류해 왔다. 전통적으로 미 대통령들은 중국과는 안보문제와 통상문제를 따로 다루려 노력해왔지만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그 둘을 묶어버렸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면 북경에 대항한 무역전쟁을 유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만약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나는 통상과 관련하여 전혀 다르게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핵 위기 해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진다. 중국은 소비재와 연료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북한 지하자원과 수산물 의류의 주요 구매자이다. 유엔의 새로운 제재안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또한 중국에 달려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행위와 관련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경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인들에게 값어치 있는 기술들을 이전하도록 자주 강요해 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의 행위와 관련 무역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내 對중국 매파로 분류된다. 그는 이미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한 바 있다.
어떠한 징벌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국에 대해 위협했던 45% 관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 예상되는 조치들은 두 경제대국 간의 통상에서의 긴장 고조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재계와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상당히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관련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알렉세이 마슬로프 고등경제대학의 동방학연구소장은 “이는 중국에 대한 첫 번째 압박시도가 아니다. 그러한 시도는 부시 주니어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다. 2013-14년 이후 체결한 계약들은 중국의 권한이 충분히 보호되었다. 자동적인 권한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에 중국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시비를 걸 수 없다”고 전망했다.
중국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중국은 바로 그들에게 설계도면을 이전하고 중국인 기술자들을 교육시키는 문제를 제시했다. 모터로라는 대규모 교육 센터를 열었고 이후 중국기업 레노보에 합병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는 지역특허권(地域 特許權)이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등록된 특허는 중국 내에서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적지 않은 외국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중국은 그들의 기술을 이용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충분히 정교하게 행동했다”고 마슬로프 소장은 말했다.
중국은 말한다. “제대로 따져보자”고. 만약 누군가 지식재산권을 절도한 것이 드러나면 중국법에 따라 징벌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특허 전쟁에 대해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다르다. 분쟁은 미국인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마술로프 소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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