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영주권허용규정 대폭강화

‘이민의 나라에서 반이민의 나라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이민을 대폭 감축(減縮)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의 이민정책이 사실상 반이민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빗 퍼듀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 일명 ‘레이즈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 상정을 발표했다.

레이즈 법안은 지난 2월 연방의회에 상정된 동일한 이름의 법안(S.354)을 수정한 것으로 이민자의 학력과 영어 실력, 나이, 스폰서 직장의 연봉, 수상 경력, 사업 계획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수준 이상을 획득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민 초청 대상을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제한했다. 즉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함으로써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연로한 부모가 다른 부양가족(扶養家族)이 없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갱신이 가능한 임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푸드스탬프 또는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조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5만개의 추첨 영주권(Visa Lottery)을 없애고, 매년 난민(refugee)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도 5만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시행 첫 해에 이민규모가 40% 급감하고, 10년에 걸쳐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여 현재 매년 100만 명 수준의 신규 이민자들이 연간 40~5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은 미국의 근로자와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반세기 만에 미국의 이민 정책을 개혁하는 매우 역사적이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환영했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의 공화당 의석수로는 상원 통과가 어렵고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물결에 민주당의 지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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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비자 신청 갈수록 까다로와

미 국무부가 올해 말부터 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를 요구하는 등 초강경의 비자심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비자심사 규정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비용 출처를 비롯, 15년간의 거주지 정보 15년간의 취업기록, 발급받은 모든 여권정보, 형제자매, 자녀, 현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와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한다.